[‘메피아’ 수사] ‘月임대료’ 퇴직자 50만-일반 576만…서울메트로, 임대상가 혜택 제공

메트로, 2002년 구조조정 과정서 추첨 계약ㆍ장기 임대 등 혜택
‘퇴직상가’ 임대료, 일반보다 평균 3배 저렴…10배 이상 차이도

[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서울메트로가 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직자들에게 역내 상가 임대에 대한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한 추정 손실만 현재까지 122억원이고 여전히 퇴직자들은 일반인들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상가를 임대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경찰은 서울메트로에 대해 배임죄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울메트로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희망퇴직자를 모집하면서 다양한 역내 상가 임대 혜택을 줘 122억 원 가량의 손실을 낸 것으로 보고 관련 대상자들을 경찰 조사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지난 2002년 서울메트로는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희망 퇴직자들에게 임대하기로 결정하면서 퇴직자 상가에게만 다양한 특혜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퇴직자 상가에게 주어진 혜택은 ▷ 추첨에 의한 계약 ▷ 15년 장기임대 ▷ 임차권 양도 1회 가능 등이었다. 반면 일반 상가 입주 희망자들의 경우엔 ▷ 최고가 입찰 ▷ 5년 계약 ▷ 임차권 양도 불가(계약 해지 사유)의 조건이 적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제공=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경찰 조사 결과 2002년 4월 29일께 서울메트로는 479명에 대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역사내 유휴부지 120개소를 신규 상가로 조성해 희망 퇴직자들에게 임대하기로 결정하면서 퇴직자 상가에게만 다양한 특혜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퇴직자 상가에게 주어진 혜택은 ▷추첨에 의한 계약 ▷15년 장기임대 ▷임차권 양도 1회 가능 등이었다. 반면 일반 상가 입주 희망자들의 경우엔 ▷최고가 입찰 ▷5년 계약 ▷임차권 양도 불가(계약 해지 사유)의 조건이 적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이러한 ‘퇴직 상가’ 분양과 관련해 서울 메트로 이사회 회의에서도 각종 특혜가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의장이었던 박종옥 전 서울메트로 사장이 강력 주장해 의결 통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퇴직자상가는 일반상가에 비해 평균적으로 3배 가량 임대료가 저렴하고, 낙성대역의 경우 퇴직자상가의 월 임대료가 50만원인 반면 주변 상가 평균 임대료는 576만원이어서 최대 10배 가량까지 차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혜택으로 퇴직자들은 역내 상가 질서에 혼란을 일으키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1년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퇴직자들은 저렴한 임대료, 임차권 양도 가능 등의 특혜를 악용해 지하철 상인들에게 전대ㆍ전전대하며 폭리를 취했다. 이로 인해 실제 영업자들은 높은 임대료만큼의 수익을 내고자 호객행위나 통로에 물건을 두는 등 무리한 영업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처럼 서울메트로가 퇴직자상가에 임대료 특혜를 제공하면서 지난 2002년부터 현재까지 (평균 일반상가 임대료와 비교할 때) 총 122억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규정을 위반한 퇴직자상가 임대로 인한 손실 부분이 배임죄에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검토 중”이라며 “법률검토 후 관련자를 조사해 입건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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