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정책, 민간자본 중심으로 바뀐다

[헤럴드경제=정진영 기자] 정부가 7일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중소ㆍ벤처기업 혁신역량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투자시장에 민간 자본을 확충하는 것으로 △벤처투자 생태계 자생력 제고 △중소기업 R&D 역량강화 △본글로벌 창업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벤처투자 생태계 자생력 제고는 벤처투자시장 민간자본 유입 촉진을 통해 이뤄진다. 정부는 벤처투자 시장에 민간자본을 확충하기 위해 모태펀드 운용방식 개선,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를 강화 및 규제완화 등 벤처투자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정부는 모태펀드 지분에 대한 콜옵션(기업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피투자기업의 모태지분을 민간 출자자가 매입할 수 있는 권리) 부여 확대, 민간자본 유치 실적이 뛰어난 벤처캐피탈(VC) 우대, 모태펀드 출자비율 점진적 하향 조정(70%→60%) 등 모태펀드 운용 방식을 개선해 벤처펀드에 민간자본 유입을 촉진시킨다는 복안이다.

이밖에도 일반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직ㆍ간접 투자시 법인세를 감면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지분투자를 설비투자 및 임금증가 등과 함께 기업소득의 환류(기업이 당기소득의 80% 이상을 투자, 배당, 임금인상 등에 사용하지 않으면 미달 금액의 10%를 법인세로 추가 징수)로 인정하는 등 기업의 벤처투자시 세제상 인센티브가 확대된다. 또한 벤처기업 매각 대금을 벤처펀드나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 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벤처투자방식을 다양화하기 위해 교환사채(Exchangeable Bond)를 벤처투자의 유형으로 인정하고, 미국에서 이미 통용되고 있는 컨버터블 노트(Convertible Note, 기업가치를 정해놓고 투자를 하는 기존의 투자방식과는 달리 후속투자에 기업가치를 연동되도록 설계한 조건부 채권)의 도입도 검토한다. 아울러, 창업기업의 자금조달 채널을 다양화하기 위해 창업기업 전용 주식시장을 신설하고, 크라우드펀딩 기업의 광고규제를 완화한다.

중소기업 R&D 역량강화는 △R&D 기획에 애로를 겪는 초보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컨설팅 제공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한 스톡옵션 과세특례의 범위를 조정 △대학ㆍ출연연과의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R&D 성공과제에 대한 자금ㆍ마케팅 연계지원, 신기술 제품의 공공구매 확대 등을 통해 실행된다.

본글로벌 창업지원을 위한 주요 정책은 △해외 최상급 액셀러레이터와 벤처캐피탈 등이 참여하는 ‘글로벌 민간투자 연계지원 사업’의 도입 △글로벌 사업들의 효과적인 연계를 위한 창업지원 정책협의회의 분과로 ‘K-스타트업 글로벌 협의회’ 운영 등이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이번 대책의 핵심은 벤처투자 시장에 민간자본 유입을 확대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창업ㆍ벤처기업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라며 “특히 선배기업들의 벤처기업, 펀드에 대한 투ㆍ출자 확대는 후배기업의 자금조달과 함께 선배기업들에게도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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