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상정도 못 한 세월호 특조위 개정안…통과 가능성도 안갯속

지난 1일 중구 나라키움 저동빌딩 앞에서 ‘세월호특조위 성역없는 진상규명 조사 지속 지지 국민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피해자 가족협의회와 4.16약속 국민연대가 주관한 이 회견에서 이 단체들은 정부의 특조위 강제중단을 저지하고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이 있을때까지 특조위활동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6일 본회의를 끝으로 20대 국회 첫 임시국회가 종료됐지만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의 법정 활동기한이 지난달 30일 종료된 가운데 7월 임시국회 소집 여부도 불투명해 특별법 개정안 처리 논의가 장기 표류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7일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특조위 기한 연장을 당론으로 삼아온 더민주(123명)와 정의당(6명) 의원 전원이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당은 별도로 유사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소야대 정국 속 야 3당의 공조가 현실화되자, 개정안은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정부ㆍ여당은 세월호 특조위의 기한 연장에 결사반대의 뜻을 표명했다. 지난 5일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어제(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특조위 활동 개시일이 지난해 1월 1일이므로 지난 6월 말로 특조위 활동기간이 종료됐다”며 “당의 입장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을 조사에서 제외한다는 조건을 전제로 개정안 통과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더민주를 비롯한 야권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개정안에 대한 논의는 제자리서 맴돌았다. 이후 여야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하에 세월호특별소위원회를 설치하는 데까지 합의했지만, 이후 논의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 통과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를 제안했다. 노 원내대표는 “여야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바람에 조사위의 활동이 공식적으로 중단된 상태”라며 “이것을 이렇게 두고서 국회의 문을 닫을 수는 없다. 국회가 다시 소집되어서라도 이 세월호 특조위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당은 7월 임시국회 소집을 더민주와 새누리당에 제안했다.

특조위는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향후 3개월간 종합보고서와 백서 발간 등을 위한 활동을 하게 된다. 만약 남은 기간 동안 새누리당과 야 3당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야 3당이 단독으로 본회의를 개최해야 개정안은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게 된다.

더민주 관계자는 특조위 연장을 둘러싼 지지부진한 상황을 토로했다. 그는 6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여소야대가 됐고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같았으면 당장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처리했을 것”이라며 “이대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ssenti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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