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또 황강댐 소동…남북공유하천 이용 ‘핫라인’ 필요

북한이 6일 우리측에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고 황강댐 수문을 열고 물을 무단 방류했다. 그러나 군 당국이 이 사실을 미리 확인하고 한국수력원자력발전과 연천군 등에 통보해 다행히 별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군은 평소 무인정찰기와 인공위성을 통해 북한 군 동향은 물론 남측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시설물에 대한 감시를 하고 있는데 황강댐도 그 대상이다. 댐의 수위를 수시로 파악하다 급격히 높아지면 무인기를 투입해 집중 감시하며 상황 변화를 관계 기관에 알려주는 평소 시스템이 잘 작동한 덕분이다.

군 당국은 비록 북한이 약속을 어기고 무단으로 댐 물을 방류했지만 수공(水攻)을 의심할만한 정황은 없었다고 한다. 전날 북한 지역에 내린 폭우로 댐 수위를 조절하느라 단계적으로 물을 내려보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임진강 유역 일대는 종일 긴장감을 감추지 못했다. 경보 방송이 울리고 주민들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느라 일대 소동이 벌어졌다. 하류지역 어민들도 그물을 미리 걷고 어선을 육지로 끌어올리느라 애를 먹었다. 지난 2009년 북한의 황강댐 무단 방류로 낚시 야영객이 사망한 적이 있으니 그럴만도 하다.

우리 군이 황강댐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다지만 북한이 미리 통보해 주면 사전 대처가 한결 용이하다. 총 저수량이 팔당댐의 두배가 넘어 대량 방류하면 임진강 한탄강 일원이 큰 수해를 입을 수 있다. 그런데도 북한이 약속을 어기고 방류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얼어붙을 대로 얼어붙은 남북 상황과도 무관치 않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악화된 분야는 정치 군사쪽이다. 이와는 별개로 남북 주민 생활에 직결되는 부분은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거나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하천을 공유하면 여러 문제가 발생하게 마련이다. 댐 수문을 갑자기 열어도 문제지만 갈수기에 꼭 닫아도 더 큰 문제다. 이런 분쟁을 해결하고 상부상조할 수 있는 남북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진강만해도 3분의 2 이상이 북한쪽에 있다. 정무적 판단을 배제하고 실리적 측면에서 남북간 공유하천의 유용한 활용을 위한 남북 물길 잇기 프로젝트는 추진할만하다. 가령 우리쪽에선 상하수도 및 하천 관리 기술과 자금을 제공하고, 북측으로부터 하천이 안정적으로 흐를 수 있도록 보장받는 것이다. 이런 문제부터 하나씩 자연스럽게 풀어가면 정치 군사 분야는 물론 통일의 기반을 될 수도 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 보자는 것이다. 북한도 굳이 마다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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