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친환경에너지 확대 방안없는 ‘화력발전 대책’은 무의미

산업통상자원부는 주형환 장관과 한국전력 발전자회사 사장단이 참석하 가운데 ‘석탄화력발전 대책회의’를 갖고 앞으로 석탄화력발전소를 더 이상 건설하지 않기로 했다. 30년 이상된 노후 발전소 10기는 2025년까지 10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폐지한다. 20년 이상된 발전소 8기는 1기당 1000~2500억을 들여 환경설비를 교체해 성능을 개선하고, 20년 미만인 35기는 오염물질 감축과 효율개선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규건설이 이미 확정된 발전소 20기 중 공정률 90% 이상인 11기는 오염물질 추가 감축을 추진한다.

미세먼지와 환경오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점점 확산되는 상황이다. 정부로서도 가시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내놓을 수 밖에 없다. 화력발전소는 디젤자동차와 함께 미세먼지 배출의 가장 큰 오염원으로 꼽혀왔다. 그러나 이렇다할 감축방안은 그동안 나온 게 거의 없다. 주 장관이 향후 신규 석탄발전소는 제한할 것이며, 전체 발전설비 중 석탄 비중도 지난해 28%에서 2029년 26%선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밝힌 것은 이런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필요 전력수급이라는 대전제을 두고 보면 파격적인 방안을 내놓기는 결코 쉽지 않다. 그렇다해도 이번 방안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30년이나 된 노후 발전소를 10년에 걸쳐 폐지하는 것은 대책이라기보다는 예정된 수순이라고 봐야할 것이다. 나머지 발전소에 대한 오염물질 감축방안도 최소한의 필수 조치일 것이다.

이런 ‘방어적인 대책’과 함께 ‘선제적인 대책’을 추진할 수는 없었는지 묻고 싶다. 전 세계가 온실가스배출을 줄이기위한 신기후체제가 도래한 상황이다. 우리도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30% 이상 감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 상황에서 석탄화력발전소 20기 건설 결정을 내렸고, 11기가 완공을 앞두고 있다는 것은 모순에 가깝다. 물론 원전과 더불어 석탁발전소가 전력생산비용이 낮다는 것을 고려했을 것이다. 그러나 비용이 더 들더라도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출 정책을 시도해야 한다. 지금 큰돈을 안쓰려고 화력발전을 택한다해도, 가까운 미래에 그 댓가는 치를 수 밖에 없다. 영국은 2025년까지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고 이를 천연가스, 풍력발전소 등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미국도 석탄발전소를 10년 이내에 대부분 폐쇄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대체에너지 개발과 이용확대는 거스를수 없는 대세이다. 건설비용상승이 문제라면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전기료 인상을 통해 반영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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