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사슬까지 묶인 김정은…北美관계 ‘어둠속으로’

미국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인권 범죄자’로 낙인 찍음에 따라 북미관계가 최악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7일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북한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성을 더욱 명확히 한 점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또 북한에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요구에 귀 기울여 심각한 인권 상황을 조속히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6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유린 및 검열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재무부는 이를 근거로 김 위원장을 비롯한 개인 15명, 기관 8곳을 ‘악명 높은 인권유린과 연계’ 혐의로 제재 명단에 올렸다.

미국이 북한 최고지도자를 제재대상으로 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인권 유린만을 이유로 다른 나라의 최고지도자를 제재하는 것도 전례를 찾기 힘들다.

미국은 대북제재강화법에 따라 보고서를 앞으로 3년 간 매6개월마다 갱신하도록 돼 있어 명단이나 내용을 더 보완하고 완비해 나갈 예정이다. 또 인권 개선 전략에 대한 보고서도 제출하도록 돼 있어 실행 방안에 대한 미국의 노력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치로 김 위원장은 미국 입국 금지와 미국내 자금 동결 및 거래 중단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이와 함께 국무부 보고서는 인권유린 책임자를 추적해 블랙리스트에 올릴 것임을 밝혔다. 이는 북한 정권이 몰락하면 국제법 기준에 따라 반인도 범죄를 처벌 할 수 있다는 의미로, 캄보디아 킬링필드 등에 연루된 관리들이 수십년이 지난 뒤에도 처벌을 받았던 사례에서 보듯, 북한 정권에게 인권 범죄는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는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미국이 김 위원장을 인권 관련 제재 명단에 올린 것은 양국 간 관계 파탄을 감수하겠다는 의사로 받아들여져 한반도 정세는 악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지난달 22일 6번째 시도만에 미국령 괌을 사정권에 둔 무수단(화성-10) 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며 고도화된 핵능력을 바탕으로 미국에 대한 위협 강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인권 문제는 북한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만큼 민감해 하는 문제다. 북한의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북한 인권문제를 논의하는 현인그룹에 대해 “사악한 무리들의 집합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나 북한의 바람과는 달리 상당히 민감하게 여기는 인권 문제를 미국이 정면으로 제기한 만큼 북한은 이를 구실로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김우영 [email protected]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