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법도 살리는 ‘매직넘버 30’…20대 국회 성적 가른다

상임위 부결안 30명요구땐 본회의로
野 매직넘버 30 달성 법안 與 압도
사회적 파장 큰 만큼 협치해야

입법 기관인 국회에서 ‘30’은 마법의 숫자(매직넘버)다. 30명 이상의 공동발의자를 확보한 법안은 막강한 위력을 갖는다.

국회법 제87조 1항이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법안을 국회의원 30명 이상의 요구(7일 이내)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30명 이상의 동지를 모으면 ‘죽은 법’도 살릴 수 있는 셈이다. 공동발의자를 30명(국회 정원의 10%) 이상 모았다는 것은 그만큼 해당 법안의 목적과 내용에 공감하는 ‘아군’이 많다는 뜻이니, 자연히 공론화도 쉽다. 매직넘버의 정치학이다. 


매직넘버 30 법안은 단 6%, 야당이 압도적 우위=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7일 오전 7시 현재 매직넘버 30을 달성한 법안은 전체 발의법안 730건 중 47건이다. 각 당이 소속의원 전원 명의로 당론 발의한 법안과 각종 결의안을 포함한 숫자다.

단 6.44%의 법안만이 매직넘버를 차지한 것이다. 특히 매직넘버 30 법안 47건 중 38건(80.85%)를 야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해 여당보다 공격적인 입법 흐름을 보였다. 반면 새누리당이 발의한 매직넘버 30 법안은 노동개혁 4법 등 당론 법안 8건에 그쳤다.

매직넘버 30 법안은 내 삶을 어떻게 바꿀까=특히 매직넘버 30 법안은 사회적 관심이 높거나 각 집단의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리는 분야에서 집중 발의됐다. 이해찬 무소속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국회 분원 설치법(국회법 개정안)’이 그렇다. 이 의원은 “세종시 정부 부처와 국회가 상시 업무를 수행하며 발생하는 비효율을 없애야 한다”며 여야 의원 37명과 이 법을 발의했다. 그러나 남경필 경기도지사 등은 “국회와 청와대를 아예 세종시로 옮겨야 한다. 국회 분원은 미봉책”이라고 반박했다.

우원식 더민주 의원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57명 참여)도 눈길을 끈다. 국회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하고, 부양가족의 생계비도 산정 고려사항에 넣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협상이 법정기한(6월28일)을 넘긴 가운데 나온 발상의 전환이다.

이 외에 기초연금액을 30만원 수준까지 인상하도록 한 전혜숙 더민주 의원의 기초연금법 개정안(46명 참여), 신용보증 시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해 청년 창업 부담을 줄인 김병관 더민주 의원의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31명 참여), 매년 8월 14일을 ‘위안부피해자 기림의 날’로 정하도록 한 박완주 더민주 의원의 위안부 관련법 개정안(31명 참여)도 주요 매직넘버 30 법안이다.

위력은 크지만, 통과는 어렵다…매직넘버 30 법안의 딜레마=문제는 매직넘버 30 법안의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여야의 첨예한 대립 속에 ‘쟁점법안화(化)’할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단순한 법안 처리 수치보다 이들 중점 법안의 원만한 합의 과정과 처리 여부가 20대 국회의 성적표를 좌우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법안에 이해관계가 얽힌 사회단체의 입장을 조율하는 것도 큰 과제다.

실제 수도권 내에 있는 대학교만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등으로 증설이 가능하도록 한 도종환 더민주 의원의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32명 참여)은 각 지역사회의 찬성과 지방 사립대학의 반대 의견이 뒤얽혀 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역사 교육에 국정도서 사용을 금지하는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이찬열 더민주 의원 등 33명)이나 새누리당이 당론 발의한 경제활성화 패키지법안 역시 정부ㆍ여당과 야권의 격돌이 전망된다. 김성수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야가 서로의 주장에 대해 일정 부분 동의(양보)를 해나가며 협치를 조절, ‘싸우지 않으면서 성과를 내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슬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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