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협회, ‘M&A 불허’ 공정위에 공개질의서 발송

[헤럴드경제=이혜미 기자] 한국케이블TV방송(SO)협의회가 공정위의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M&A) 심사결과와 관련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7일 SO협의회는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을 수신인으로 발송한 공개질의서를 통해 “정부의 유료방송 경쟁정책과 공정위의 정책방향과 부합하지 않는 결과”라고 M&A 불허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SO협의회는 “케이블TV는 위성방송 및 IPTV 등 대형 전국사업자와의 경쟁에 내몰리면서 자본과 사업규모 측면에서 한계에 직면했다. 인수합병 추진을 통해 자구적인 구조개편과 서비스 개선을 통한 경쟁력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며 “하지만 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케이블산업의 경쟁력 확보는 더 어려워지고, 업계의 미래 또한 더욱 불투명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협의회는 ▷다채널 유료방송 경쟁 촉진 및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위원회의 입장이 바뀐 이유 ▷경쟁제한성 판단 기준에 ‘권역 점유율’을 주요한 요인으로 내세운 이유 ▷향후에도 ‘권역별 점유율’이 높은 경우 인수합병이 불허되는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공정위의 해명을 요구했다. 


SO협의회는 또 “대형 통신사의 지배력 전이 문제는 비단 SK텔레콤뿐만 아니라 전체 방송통신업계에 걸친 사안으로 근본 해결책이 필요하다. 인수합병 불허는 이동통신 지배력 전이 방지를 위한 미봉책”이라며 “장기적으로 볼 때 방송통신 시장 공정경쟁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는 극단적인 결정을 왜 내리게 되었는지 위원회의 입장을 밝혀달라”고도 요청했다.

끝으로 SO협의회는 “이번 인수합병 불허는 위원회의 정책목표에 비춰볼 때 득보다 실이 많은 사안으로 보인다”고 꼬집으면서 질의서에 대한 신속한 답변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협의회는 “방송통신시장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현명한 판단으로 산업발전을 이끌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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