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공동실무단 구성 4개월만에 사드 배치 결론

[헤럴드경제=신대원ㆍ김우영 기자] 한국과 미국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를 한반도에 배치하기로 결정하기까지 우여곡절을 거듭했다.

한미 양국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북한의 도발과 대응,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 한미일 군사공조 강화 등 복잡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탓에 2년여의 소모적인 논쟁을 거치고도 지난 2월에서야 공식협의에 들어갈 수 있었다.

양국은 지난 2월7일 증대하는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 향상 조치와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 사드의 한반도 배치 및 작전수행 가능성을 모색을 목표로 주한미군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한 공식협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사진=헤럴드경제DB]

이어 3월4일에는 한미 공동실무단 구성을 위한 관련 약정을 체결하고 실무협의에 착수했다.

공동실무단 구성을 위한 약정 체결과정도 쉽지 않았다.

국방부는 애초 2월말 약정을 체결한다고 공지했으나 갑자기 최종 조율할 부분이 남았다는 이유로 번복해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당시 2월말 예정돼 있던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 간 미중 외교장관회동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미 양국은 이후 장경수 국방부 정책기획관과 로버트 헤드룬드 한미연합사령부 기획참모부장(해병 소장)이 대표로 나선 가운데 4개월간 협의를 진행했다.

협의에서는 군사적 효용성과 부지공여 가능성, 안전요소를 고려한 최적의 부지선정을 위한 부지 가용성 평가기준을 정립하고 적용하는 문제를 중점 논의했다.

또 후보지들에 대해 평가기준에 따른 비교평가와 시뮬레이션 분석, 현장실사 등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이에 따라 8일 사드의 한반도 전개를 결정하게 됐다. 한미 공동실무단은 “수개월 간의 검토를 통해 대한민국 내 사드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확인했다”며 “사드체계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어떠한 제3국도 지향하지 않고 오직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배치부지는 이날 발표되지 않고 이후로 미뤄져 또 한번의 갈등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신대원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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