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태 전 의원 제수 명예훼손 혐의 집행유예 확정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는 7일 동생 부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김형태 전 국회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12년 6월, 자신의 제수인 최모 씨에 대한 거짓 내용을 적은 문서 6장을 동료 의원 290명에게 배포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최 씨는 지난 2012년 4·11 총선을 앞두고 김 전 의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기자회견을 했던 인물이다.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고소를 당했지만 무혐의로 풀려났다.

이후 김 전 의원은 총선에서 당선됐지만 제수 성추행 관련 의혹으로 사퇴 압박을 받자 ‘최 씨가 남자 문제로 해고됐다’, ‘가산을 탕진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문서를 작성해 배포했다.

대법원은 “김 전 의원이 피해자 최 씨를 명예훼손했다는 공소사실 일부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한편, 김 전 의원은 이와 별개로 4·11 총선을 앞두고 전화 홍보원에게 5000만원을 제공하고, 여론 조사를 가장한 홍보 활동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 2013년 7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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