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결정따라 퇴거 집행한 리쌍…연예인갑질?

[헤럴드경제] 힙합그룹 리쌍이 소유한 건물을 둘러싼 분쟁이 점입가경이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해당 건물의 소유주 리쌍은 이 건물에서 곱창음식점을 운영하는 세입자 A 씨와 분쟁을 빚고 있다.
리쌍 측은 이미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고 법대로 처리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하지만 A 씨측은 ‘연예인 갑질하는 게 억울해서 못나간다’며 계속 버티고 있다.

세입자 A 씨는 억울한 게 많은 모양새다. 그는 지난 7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심경을 토로했다.


그는 “저희 가게 자리가 되게 좋아서 기존 장사하던 분에게 권리금 2억7500만 원 정도 주고, 인테리어 시설 같은 데에 7000만 원, 보증금 등 총 4억3000만 원 정도가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 가게가 현재 리쌍의 건물 내 위치한 점포다.

A 에 따르면 그는 2010년 곱창집 ‘우장창창’을 차렸고, 리쌍 이전의 건물주와 2년 계약을 맺었다. 이계약이 만료되기 약 6개월 전에 건물주가 리쌍으로 바뀌었다. 리쌍은 그 시점부터 건물주로서 권리를 정당히 행사할 수 있는 셈이다.

리쌍 측은 A 씨의 계약기간이 끝난 뒤 나가줄 것을 통보했다. 그러나 A 씨는 “이전 건물주와 계약 기간을 연장하기로 미리 약속받고 시설에 많은 돈을 투자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거부했다. 증거는 없는 구두계약이었다.

이 탓에 리쌍과 A 씨는 2012년부터 법적 공방을 벌여왔다. 2013년 리쌍은 A 씨에게 권리금 1억8000만 원을 주고, A 씨는 영업장소를 1층에서 지하 1층과 주차장으로 옮기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같은해 10월 강남구청 측에서 요구한 ‘A 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설치된 천막을 철거하라’는 통보에 리쌍은 A 씨에게 조치를 요구했지만, A 씨가 수긍하지 않아 또다시 법적 다툼으로 번졌다.

지난해 11월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A씨가 과거 리쌍과 합의할 때 영업 중 생기는 모든 법적 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했다”면서 “강남구청에서 천막을 철거하라고 통보함에 따라 리쌍이 불법 구조물을 철거하라고 요구했는데도 A씨가 불응해 리모델링 허가 업무에 방해가 되는 등 임대차계약상 중대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퇴거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A 씨에게 2차례 걸쳐 퇴거명령 계고장을 보냈고 기한은 지난 5월 30일이었다. 리쌍은 7일 오전 퇴거 명령 강제 집행에 조치를 취했다. 이 과정에서 용역 100여명과 포크레인 등이 동원됐다.

이에 “세입자가 보호받는 5년 계약갱신권 기간도 끝났다”면서 “상황이 안타까운 점은 이해하나, 언뜻 ‘연예인 갑질’로 비춰지는 논란에 애꿎은 리쌍만 피해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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