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한반도 배치 결정…넘어야 할 과제는] “사드, 군사적 효용성 확인” 한반도 배치 확정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한미 4개월간 실무협의
배치지역은 공개 안해…중·러 등 주변국에도 통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ㆍTHAAD)가 한반도에 배치된다.

8일 오전 한국과 미국 군 당국은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사드 배치를 한미 동맹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재승 국방부 정책실장은 사드 배치에 대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라며 “한미 공동실무단은 수개월 간 검토를 통해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미사일 발사 장면.

한국과 미국은 지난 2월 7일 북한의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응해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대한 공식 협의에 들어갔으며 3월 4일 실무협의에 돌입했다. 이후 경기 평택, 강원 원주, 경북 칠곡 등 다양한 지역을 후보지로 올려놓고 최적의 부지를 찾아왔다.

다만 구체적인 배치 지역은 이날 공개하지 않았다. 유 실장은 “사드의 효용성과 환경, 건강 및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를 한미 국방장관에 건의할 수 있도록 최종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 현재 공동실무단은 ‘운영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사드 배치 부지가 결정되면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 협의를 통해 법적 절차를 밟아 부지 공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미 군 당국은 사드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의식한 듯 “사드는 어떠한 제3국도 지향하지 않고 오직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군은 전날 오후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에 사드 배치 결정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김우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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