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정부 추경에 별도 편성해야”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정부의 추가경정 예산 편성과 관련,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부족액을 별도로 편생해 주거나 국고보조금을 지원해달라고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8일 “시ㆍ도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채 발행으로도 누리과정 소요액이 부족해 심각한 재정압박을 받고 있다”며 누리과정 부족분을 정부의 추경에 별도로 반영해달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전국 시ㆍ도교육청은 2013년 이후 교부금 결손과 누리과정 소요액의 급증에 따라 2016년 3조9000억원, 2013~2016년 4년간 14조8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해 왔다.


시교육청은 이번 정부 추경안에 반영된 1조5000억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분은 올해 지방채 3조9000억원의 일부만 충당할 수 있는 규모로, 별도의 누리과정 추경편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분은 정부가 별도로 확보해 주는 예산이 아니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에 따라 2018년 교부금이 2016년 추경으로 당겨진 것”이라며 “누리과정 예산의 근본적 해결과 건실한 지방교육재정 운영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비율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은 지난 7일 황교안 총리 주재 회의에서 누리과정 재원은 추경에 따라 늘어나는 교부금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추경에 누리과정 재원을 따로 편성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박세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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