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기재 차관 “재정여건 질적 변화, 건전화법 제정해 개혁”…한-OECD 전문가 워크숍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현재 한국의 재정건전성이 양호하지만 “저성장ㆍ고령화 등으로 미래 재정여건이 질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가칭)재정건전화법을 제정해 재정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송 차관은 7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한국-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정전문가 워크숍에서 한국 정부가 추진중인 재정건전화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히고, OECD 회원국과 폭넓은 논의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이 7일 프랑스 파리 OECD에서 진행된 재정전문가 워크숍에 참석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송 차관은 환영사를 통해 “한국의 재정건전성이 OECD 회원국들과 비교해 양호한 수준이지만 저성장ㆍ고령화 등에 따라 미래 재정여건이 질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OECD 회원국의 경험을 토대로 재정건전화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건전화법의 주요내용으로 ▷국가채무 한도 설정 등 재정준칙 마련 ▷사회보험 관리체계 개편 등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통일에 대비하고 재정의 경기대응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적정수준의 국가채무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사회보험과 장기재정전망 주기 및 시점의 통일과 재정안정화목표 설정 등의 내용을 설명했다.

송 차관은 성공적인 재정개혁을 통해 경제도약을 이끌어 낸 스웨덴의 사례와 OECD의 정책권고를 언급하면서 한국과 유사한 상황을 이미 겪은 OECD 회원국의 정책경험이 한국의 재정정책 방향 설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주요 회원국이 재정건전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법제화 현황에 대해서도 공유했다. 영국은 ‘재정책임 및 국가회계법’을, 칠레와 네덜란드는 ‘재정책임법’을, 네덜란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법률’을 통해 재정을 관리하고 있다.

재정준칙의 경우 스웨덴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재정수지 흑자 목표를 설정하고 있고, 독일은 경기침체가 아닌 경우 연방정부 재정적자를 GDP의 0.35% 이하로 유지토록 하고 있다. 영국은 5년 이내 재정수지 흑자 달성 및 매년 공공부문 순채무 감축 목표를 정해놓고 있으며, 네덜란드는 중앙정부ㆍ사회보험의 지출상한을 정하고 재정적자를 GDP의 3% 이내로 억제토록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일 재정전략협의회에서의 논의에 이어 이번 OECD 워크숍에서의 논의 내용 및 주요 회원국들의 재정개혁 동향과 경험을 참고하는 한편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재정건전화법을 마련, 올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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