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우재 재산분할 청구액 1조2000억 중 얼마나 받을까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과 이혼소송 중인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이 사장을 상대로 청구한 1조2000억원대 재산분할 소송이 초미의 관심사다.

1999년 8월 이 사장과 결혼하며 이들의 결혼생활은 단순계산으로 17년 가량이다. 임 고문이 제시한 재산 분할액 1조2000억원은 1년간 평균 2조4000억원 수준으로 평가되는 이 사장 주식 재산의 절반 정도를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혼인기간 20년을 넘는 부부가 이혼할 경우 재산의 50% 정도를 분할 받는 것으로 전해진다. 절반을 떼어 준다는 뜻이다. 과연 임 고문은 국내 재산분할소송 중 역대 최고액을 고스란히 분할 받을 수 있을까.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고문은 지난달 29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임 고문은 소장에서 1000만원의 위자료와 1조2000억원 상당의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고문, 이 사장의 재산에 얼마나 기여했나

임 고문은 자신도 이 사장의 재산 형성과 유지, 증가에 기여한 만큼 재산을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두 사람이 상당 기간 결혼 생활을 이어온 만큼 임 고문이 재산분할을 받는 것 자체엔 무리가 없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판례에 따르면 법원은 부부가 결혼 기간 공동으로 노력해 형성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따져 재산을 분할한다. 이를 위해 우선 분할 대상이 되는 공동 재산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배우자 한쪽의 부모가 갑자기 사망해 상속을 받은 재산 등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계에 따르면 이부진 사장의 재산은 99% 이상 삼성 계열사 주식 지분으로, 주가 변동에 따라 평가액이 수시로 변할 수 있다. 이 사장은 현재 삼성물산(지분율 5.5%)과 삼성SDS(3.9%)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6일 종가(삼성물산 12만4000원, 삼성SDS 13만6500원)에 이 사장의 보유 주식 수를 곱한 현재 주식 가치 평가액은 1조787억원(삼성물산 1조2966억 삼성SDS 4121억원) 수준이다. 최고가 기준으로는 최대 3조원으로 평가된다. 이를 감안해 평균 2조4000억원 정도로 추산할 수 있다.

▶“다 받을 가능성 없다” 관측 우세

향후 재판 과정에서 “주식 외 또 다른 재산이 있다”는 주장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일단 현재로서는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임 고문이 요구한 재산 분할액을 모두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 사장의 주식 재산은 대부분 임 고문과의 결혼(1999년 8월) 전에 취득한 것으로, 재산 형성 과정에서 임 고문의 기여 정도를 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혼인 전 이 사장은 삼성물산과 삼성SDS 주식을 각각 옛 에버랜드(현 삼성물산) CB(전환사채) 발행, BW(주식인수권부사채) 발행을 통해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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