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거슨 사태 후 2년… 美 경찰 ‘치명적 총격’은 오히려 늘어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2014년 8월 미국 퍼거슨에서 있었던 경찰관의 흑인 사살 이후 미국은 많은 개선책을 논의했다. 그러나 경찰의 ‘치명적인 총격(fatal shooting)’은 도리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상반기 경찰이 시민에게 치명적 총격을 가한 횟수는 49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65명보다 6% 가까이 늘어났다고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7일(현지시간) 자체 조사 결과를 밝혔다. 그리고 여전히 흑인에 대해 총격을 가한 경우가 백인에 대한 경우보다 2.5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측은 총격을 가한 이유에 대해 스스로를 방어하거나 행인을 보호하기 위해 대응 사격을 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실제 올해 경찰의 총격으로 사망한 이 가운데 무장하지 않은 이는 10% 미만이고, 4분의 1가량은 정신병력이 있었다. 또 경찰이 공무 중에 치명적 총격을 당한 사례 역시 지난해 상반기 16명에서 올해 20명으로 늘었다. 일반인에게도 허용돼 있는 총기 소유 문제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사진=게티이미지]

반대로 경찰이 여전히 무분별하게 총기를 남용한다는 지적도 있다. 미국은 퍼거슨 사태 이후 경찰의 총기 남용을 막기 위해 일련의 제도 개혁에 착수했다. 폭력적이거나 저항이 심한 범죄자를 다루는 방식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고, 경찰 복장에 카메라를 장착하도록 했다. 또 총기 남용 관련 통계 수집도 개선해 사태를 보다 면밀히 파악하고 대응하기로 했다.

실제 어느 정도 효과를 보기도 했다. 올해 상반기 경찰은 총격이 비디오로 찍힌 사례는 105건으로 지난해의 76건 보다 많다. 이는 경찰이 스스로 총기 사용을 자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정 분쟁이 불거졌을 경우 경찰의 총기 남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거가 된다. 실제 올해 총을 쏴 기소된 7명의 경찰 중 5명의 사건에서는 비디오가 증거물로 남아있다. 이번 캐스틸 사건 역시 영상이 분노를 촉발시켰다.

그러나 다른 개혁 사항들은 아직 완전히 자리잡지 않았다. 국립경찰공제조합(Fraternal Order of Police) 의 짐 파스코 이사는 “경찰은 수많은 폭력적인 개인들을 다룬다”며 “총기를 사용하는 기준은 본질적으로 바꾸지 않았는데, 왜 숫자가 줄겠는가?”라고 했다. 보스톤 대학의 제임스 앨런 폭스 범죄학자는 경찰 내 저항이 있다며 “모든 경찰이 훈련을 받기까지, 문화를 바꾸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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