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를 구성하는 핵심장비 가운데 하나인 사드의 한반도 전개를 둘러싼 논쟁이 본격적으로 불붙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4년 6월 당시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미 정부에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요청했다면서 한미 양국간 초기 단계의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히면서부터였다.
한국 정부는 이전까지는 한국의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편입에 우려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고려해 사드 도입은 고려하지도 않는다는 입장이었으나 스캐퍼로티 사령관 발언 이후부터는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는 입장으로 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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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DB] |
이후 한미는 지난 2월 검토에 착수해 5개월간의 협의를 거쳐 북한의 핵실험과 무수단 미사일(화성-10) 발사를 포함한 도발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사드 체계를 배치하기로 결정하게 됐다.
결국 북한의 끝 모를 도발이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사드의 한반도 전개를 부른 셈이다.
문제는 중국과 러시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베이징에서 중러 정상회담을 갖고 사드의 한반도 배치 추진이 자신들의 전략적 안전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결과적으로 사드 배치가 동아시아에서 미중간 갈등 촉매제로 작용하는 동시에 글로벌 차원에서도 러시아와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소재가 될 것”이라며 “동아시아와 글로벌 차원에서 미국을 한편으로 하고 중러를 한편으로 하는 갈등구도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은 “미중 전략경쟁이 가속되는 가운데 중국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단순히 한국 방어 차원에서 보는 게 아니라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방어시스템 구축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중국으로서는 한국이 한미동맹에 적극 편입해 중국을 억지하는 군사적 대응, 또는 협력체제에 참여하게 됐다고 규정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의 도발 위협이라는 상수에다 한미동맹과 한중관계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한다는 쉽지 않은 한국 외교환경에서 또 하나의 어려운 변수가 더해지게 된 것이다.
한국은 사드 배치가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라는 점을 내세워 중국과 러시아 설득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 공식발표에 앞서 전날 중국과 러시아에 사전통보한 것도 이 같은 조치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국가전략적 이익이 걸린 문제라고 보고 있어 설득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 교수는 “중국 입장에서는 당장 한국을 적을 돌리거나 포기하면 국가이익에 긍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단 한국을 관리하는 모드로 가면서 필요한 대응조치를 해나갈 것”이라며 “군사적 측면과 대북제재 공조 뿐 아니라 영공, 영해 문제 등 이제껏 중국이 묵인해왔던 외교적 사안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더더욱 무서운 것은 비공식적인 다양한 방식을 통해 경제적인 보복을 할 수 있다는 점”이라면서 “현재 취약해지고 있는 한국 경제 여건을 훨씬 더 고통스럽게 만들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신대원기자 / shind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