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수입 증가는 자산시장호조ㆍ담배가격인상ㆍ징세행정 강화 때문

[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지난해 저조한 실질경제성장률(2.6%)에도 불구하고 정부 총수입의 대폭 상승(4.3%↑)을 이끈 국세수입의 증가율(6.0%)이 자산시장 호조와 담배가격 인상, 징세행정 강화 등의 요인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실물경제와 괴리된 자산가격 상승이 견인한 일시정 재정수입 증가를 구조적 재정 수입의 증가로 오인하고 세출을 늘일 경우 재정적자 확대로 인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5 회계연도 총수입 결산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총수입은 371.8조원으로 2014년 대비 15.4조원(4.3%)이 증가했다. 추경예산(377.7조원) 대비로는 5.8조원(-.16%)이 부족했다. 


이 중 국세수입은 217.9조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6.0%의 증가폭을 기록했다. 특히 자산시장 호조가 양도소득세가 늘어난 것(3.8조원, 47.3%)이 소득세의 대폭 증가(7.4조원, 13.9%↑)를 가져왔다. 법인세(2.4조원, 5.6%↑)와 개별소비세(2.4조원, 42.3%↑), 증권거래세(1.5조원, 49.6%) 등도 양호한 실적을 보였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가계대출 완화와 금리인하 등 부양책으로 부동산 경기 및 증권시장이 2014년 이후 반등하기 시작해 2015년 중 호조세를 보인 것이 주효했다고 분석했다.

또 지난해 담뱃값 인상등으로 인한 총 세수 증가는 3.6조원으로 당초 정부 전망치인 2.8조원을 상회했고, 이 가운데 국세는 2.2조원이 증가했다.

마지막으로 세무행정 강화도 국세수입 확대에 영향을 끼쳤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사전 안내 대상 및 성실신고 대상자를 대폭 확대했다. 그 결과 종합소득세 대상자는 2014년 1만5천명에서 지난해 53만명으로, 부가가치세는 5천명에서 5만5천명으로 늘었다. 사전 안내 종료와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내역 사전 확인 대상도 대폭 확대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경기적 요인보다는 정부의 부양책, 징세행정 강화 등에 기인함에 따라 세입환경의 근본적 개선으로는 보기 힘든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고 “자산시장의 호조에 따른 일시적 재정수입 증가를 구조적 재정 수입의 증가로 오인하고 재정을 운용하면 구조적인 재정적자 확대를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유럽 등 선진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음에 따라 향후 예상치 못한 대내외 충격에 대비하여 재정건전성 유지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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