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졸속 사드 배치, 朴 정부의 무모함 경악스러워”

[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8일 국방부의 사드 배치 결정 발표를 놓고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고 국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이러한 졸속적 결정에 우리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방부의 발표 직후 기자회견문을 통해 “사드는 국민을 안심시키지 못하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괴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인 김 의원은 군사안보전문가로 이름을 알리면서 20대 국회에 입성했다.


김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사드 배치를 놓고 “결정된 바 없다”고 답변한 데 대해 “(한 장관은)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 운용개념, 지휘통제권 등 그 어느 하나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만약 국방부가 사드배치를 이미 결정해놓고 모르쇠로 일관해 온 것이라면 위증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국방부는 사드의 효용성에 대해 미국무기라는 이유로 검증한 적도 없고, 검증할 수도 없다”며 “사드는 장차 미국의 동북아판 미사일방어(MD)를 구축하는 교두보로서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불러와 한반도가 동북아 분쟁의 열점이 될 가능성을 급격히 증대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렇게 되면 한반도는 번영의 중심이 아니라 분쟁의 중심이 될 것”이라며 “한반도의 지정학적 불안이 고조되면 박근혜 정부의 경제 살리기에 치명적인 영향이 초래되고, 우리가 주도하는 한반도 평화공존과 통일의 기회는 물 건너 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문제는 사드가 아니라 주변 우방국과 함께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노력과 의지”라며 “정의당은 사드 배치 결정 전면 재검토와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논의하기 위한 7월 임시국회를 조속히 소집할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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