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 결정] 더민주 “반대는 안 하지만 졸속 결정 유감“

[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은 8일 정부가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한 것에 대해 “사드 배치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으로 결정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재경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중국이나 러시아 등과의 외교마찰에 충분한 대비책이 보이지 않는다. 특히 중국과의 무역마찰에 따른 경제적 손실대책도 보이지않는다”며 “우려를 표하는 국민을 설득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자칫 반미감정이 고조되는 등 심각한 국론분열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한반도 전쟁 억지에 대한 미국의 더 분명하고 구체적인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더민주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 등 지도부는 이날 오전 한민구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이번 결정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박광온 수석대변인은 “보고에서는 사드가 효용성이 있는지, 안전은 보장되는지 등을 물었고, 국민적 이해와 동의가 없음에도 서둘러 결정됐다는 점을 지적했다”며 “반미감정이 나타날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했는지도 물어봤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 대표 역시 배치 자체는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과정에서 드러난 이런 문제들이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배치에 신중했어야 한다.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다”며 “국방부가 발표하더라도 ‘긍정적인 입장에서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발표를 해야지, ‘배치한다’는 식으로 단정적 발표를 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의 공식 입장과는 별개로 당내 일각에서는 전면 재검토론 등 반대 주장도 나왔다.

당내 개혁파 모임인 ‘더좋은미래’는 성명서에서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수준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사드배치는 매우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득보다 실이 많은 사드 한국 배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차기 당 대표 경선 출마를 준비 중인 송영길 의원은 “이번 발표는 긴장완화가 아니라 긴장 고조를 가져올 뿐”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기습적인 사드배치 계획 발표를 연기하고 백지상태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김부겸 의원도 ‘성급한 사드배치 결정을 반대함’ 제하의 개인 논평에서 “사드 문제는 경제적, 외교적 실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익의 관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문제”라며 “국익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국민적 합의 없이 성급하게 결정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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