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 적극지지했지만 지역 민심이 걱정…與 ‘독배’되나?

[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한미 양국이 8일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를 결정하자, 후보 지역 선정에 국민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가 안위라는 대승적 명분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와 관련한 전자파 우려에 후보지역 민심이 크게 요동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사드 배치에 강력한 지지 입장을 표명한 여당 지역구 의원들에겐 ‘국가 안보’라는 대의명분과 사드 배치를 기피하는 지역 민심 사이에서 당혹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독배 돌리기’가 될수도 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8일 국방부의 사드 배치 결정 발표 후 적극 지지 표명과 함께 배치 예정부지 주민과 국민들의 안전에 대해 적극적인 정부의 홍보를 요청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자칫 사드 배치가 동남권 신공항 부지 선정 논란에 이어 지역간 대결의 양상으로 흐를 수도 있다. 신공항 부지 선정이 ‘핌피’(PIMFY, 유익시설 유치요구)였다면 사드 배치는 ‘님비’(유해ㆍ혐오시설 배척주의)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사드 배치를 기피하는 이유는 사드 포대에 배치될 X밴드 레이더가 내뿜는 전자파가 인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때문이다.
현재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은 경북 칠곡, 경기 평택, 충북 음성, 강원 원주, 전북 군산 등이 꼽힌다. 지역구별로는 새누리당이 가장 많은 4곳이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지역구가 각각 1곳씩이 해당된다. 경북 칠곡은 이완영, 경기 평택은 원유철, 충북 음성은 경대수, 강원 원주갑은 김기선 새누리당 의원의 지역구다. 강원 원주을은 송기헌 더민주 의원, 전북 군산은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의 지역구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온도차가 있기는 하지만 사드의 조속한 배치에 대해선 반대 기류가 강하다. 더민주는 사드의 실효성 문제과 중국의 반발 및 경제제제 가능성 등을 들어 “배치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8일 국방부의 전격적인 발표에 대해서도 “득보다 실이 많다”고 했다. 국민의당의 경우 더민주의 ‘신중론’보다 더 강력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야당 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가 후보지로 선정되거나 거론될 경우 강력한 반대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당차원의 대응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여당 의원들의 경우는 복잡하다. 국가 안보를 위해 적극 찬성한 입장에서 지역 민심을 이유로 자신의 지역구에 사드 배치를 반대하기는 부담스럽다. 당장 ‘님비’라는 비판을 들을 수 있다. 그렇다고 지역 민심을 외면할 수도 없다. 관건은 지역 민심의 설득이다. 이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인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은 8일 “오늘은 (국방부가) 부지 결정 발표는 안했지만 향후 예상이 되는데, 여러 지역 주민들 반발이 있을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과 국가 안위와 관련해서 국방부를 비롯해 정부가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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