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ㆍ성폭력 재발방지 예산 한 해 평균 60억도 안 돼 “범죄 방치”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발생한 성범죄 관련 기소자가 2157명으로 지난해(1959명) 보다 200명가량 늘어난 가운데(대검찰청 자료),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재발방지 사업 예산은 지난 5년간 단 291억 500만원밖에 편성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 해 평균 60억원도 안 되는 예산만이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ㆍ성폭력 재발방지사업, 법무부의 보호관찰활동 및 교정ㆍ교화 사업 등에 배정돼 온 것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최근 발생한 ‘2살 자녀 한강 살해’ 사건이나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 등을 정부가 방치해 온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가정폭력ㆍ성폭력 범죄는 재범율이 특히 높기 때문이다.

10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5 회계연도 재정사업 성과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재발방지 사업에는 총 291억 5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2015년에는 62억 46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으나, 이ㆍ전용 등을 통해 총 62억 5300만원을 집행, 100.1%의 집행률을 보였다.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재발방지 사업은 가해자 및 성 구매자를 대상으로 상담, 교육 등을 실시해 관련 범죄나 행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들 범죄의 재범률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법무부의 ‘성폭력사범 현황’ 관련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사범의 재범률은 2011년 3.3%에서 2014년에는 7.0%까지 늘어났다. 검찰에 접수된 성폭력 사범도 2010년의 2만1116명에서 2014년 3만771명으로 1.5배가량 늘었다.


통계로 입증된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재범률을 낮추는데 턱없이 적은 예산이 배정되고 있을뿐더러, 사업의 성과 평가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예산정책처 역시 “사업의 목표 달성 여부, 효과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성과관리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간 통합성과관리체계가 필요하다”며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재발방지 사업 각각의 성과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 통계 및 성과지표(프로그램 참여 전후의 인지ㆍ심리적 지표 개선도, 동종 및 이종 재범률 등)도 관리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예산정책처는 “여성가족부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3~5개년 단위로 중장기 효과라 할 수 있는 참여자의 인지ㆍ심리적 개선상태 유지 수준, 재범률 추적조사 등 사업의 효과성 평가 실시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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