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전쟁 가능한 나라’로 한발짝 더… 아베 참의원 선거 압승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일본 자민ㆍ공명당이 10일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해 개헌 발의가 가능한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의 군대 보유와 교전권을 부인한 ‘평화헌법’을 바꾸고 ‘보통 국가’로 전환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진 것이다.

NHK가 투표 종료 직후 발표한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 걸린 121석의 의석 가운데 자민당은 54~61석을 차지해 압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립 여당인 공명당도 13~15석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개헌에 찬성하는 오사카유신회, ‘일본의 마음을 소중히 하는 당’ 등 개헌을 지지하는 당이 확보한 의석을 더하면 75∼85석에 달한다.

이로써 ‘개헌 4당’(자민당ㆍ공명당ㆍ오사카유신회ㆍ일본의 마음을 소중히 하는 당)의 참의원 의석수는 159∼169석에 달할 것으로 전망돼, 개헌안 발의 요건인 3분의 2 의석(162석)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반면 제1야당인 민진당은 26∼32석을, 공산당은 5~8석을 얻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일본 야권은 안보 관련 법 폐지, 입헌주의의 회복 등의 구호를 내걸고 여당의 독주를 저지하기 위해 후보단일화에 나섰지만, 아베 신조 정권을 막지는 못했다.

개헌 요건을 갖춘 아베 총리가 실제로 개헌 시도에 나설지 관심이 집중된다. 아베 총리는 “임기 안에 개헌을 실현하고 싶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아베가 추구하는 개헌의 궁극적 목표는 국제분쟁 수단으로서의 전쟁 포기, 전력불보유 등을 담은 헌법 9조를 개정하는 것이다.

다만 이번 선거에서 개헌을 쟁점으로 삼지 않은데다, 9조 개정에 대한 공명당의 반발 가능성이나 개헌에 반대하는 여론의 반발도 남아 있어 당장 개헌 시도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또 경제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개헌론을 불지피는 것은 정권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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