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국정쇄신 위한 특사ㆍ개각 단행 여부 눈길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쇄신 차원에서 8ㆍ15 광복절 특별사면과 개각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보다 구체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광복절 특사 쪽이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적극적으로 특사 애드벌룬을 띄우고 나섰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8일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 지도부 전원과 국회의원 전원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오찬에서 “국민통합 분위기를 진작하기 위해 분야별로 규모 있는 특사조치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김명연 원내수석대변인도 이튿날인 9일 “대한민국은 경제위기와 사회갈등,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 발생한 안보불안 등 국민피로도가 누적된 상황”이라며 “특사가 이뤄질 시점”이라면서 광복절 특사가 국민에게 단비와 같은 소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정 원내대표의 건의에 대해 “좋은 생각”이라고 화답했다.

다만 박 대통령의 언급이 광복절 사면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인지, 원론적 답변 수준이었는지는 불분명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여론의 향배가 사면결정의 주요요인이 될 것”이라며 “그동안 가급적 사면을 안하려고 했으니 그런 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광복절 사면은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와 산업ㆍ기업 구조조정의 여파 속에서 경제인 사면 등을 통해 투자와 수출회복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카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사면권에 대해 극도로 신중한 모습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실제 사면 카드를 빼들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다.

박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들이 7~9회의 사면권을 행사한 것에 비해 취임 후 2014년 설 명절 특사와 지난해 광복절 특사 등 단 2차례만 사면을 단행했다.

그나마 2014년에는 특별사면 5925명과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자 289만6499명 특별감면, 지난해에는 특별사면 6572명과 행정제재자 220만6924명 특별감면 등 서민생계형과 영세상공인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치인이나 경제인 등 특권층에서는 지난해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도가 전부였다.

광복절 사면과 관련해서는 롯데그룹 오너 일가의 경영권 분쟁과 각종 의혹으로 인해 국민들의 재계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다는 점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이 여름휴가를 전후해 크고 작은 인사를 단행해왔다는 점에서 개각설도 거론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월 여권의 총선 참패 후 가진 언론사 편집ㆍ보도국장 간담회에서 국면전환용 개각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이후 상당 시간이 흘렀고 임기 후반 분위기 쇄신과 국정동력 강화 차원에서 개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오는 8월9일 예정된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당 지도부가 출범하게 되는 만큼 이를 전후해 개각을 단행한다면 당정을 통틀어 분위기 일신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개각과 관련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와 외교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구체적으로 거론되기도 한다.

앞서 5월 박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에서 언급됐던 정무장관 신설이 가시화된다면 개각 폭은 한층 더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진=헤럴드경제DB]

신대원 기자 / [email protected]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