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파, ‘60년 개헌 야망’ 이룰 참의원 정족수 확보…日 ‘전쟁 가능국’ 되나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10일 치러진 일본 참의원 선거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개헌파의 승리로 끝났다. 민진당과 공산당등 야 4당이 구축한 ‘반(反) 아베 연대’에도 불과하고 10일 치러진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은 11일 오전 6시 34분 기준 56석을 확보해 아베가 목표로한 개선 50석을 웃돌았다.

자민당은 이로써 정국 운영 주도권을 강화하고 2007년 참의원 선거에서 패한 이후 3차례 연승하는 기록을 세웠다. ‘반(反) 아베 세력’을 구축하며 후보 단일화에 나선 민진당과 공산당, 사민당 등 야 4당은 개헌발의 저지선인 47석에 못미치는 39석을 차지하는 데 그쳤다. 아베에게 철저히 완패한 것이다.

아베는 이날 참의선 선거에서 ‘여당이 개선 의석의 과반수인 61석을 차지’하는 목표에 달성했다. 11일 오전 6시 50분 기준 자민ㆍ공명 연립여당은 121석을 뽑는 참의원 선거에서 과반이 넘는 70석(자민 56석ㆍ공명 14석)을 차지했다. 헌법 개정을 추진하는 정당의 전체 의석 수는 개헌발의에 필요한 참의원 전체의 3분의 2 의석(전체 161석ㆍ개선 74석)을 확보했다. 개헌파인 4개 정당은 이번 선거에서 필요한 74석을 초과한 77석을 확보했다. 이들은 선거를 치르지 않는 의석(비개선 의석) 84석을 포함해 161석을 확보했다. 여기에 개헌을 지지하는 무소속 의원을 더하면 개헌파 참의원 의석 수는 165석으로, 개헌발의 정족수를 웃돈다. 

[사진=게티이미지]

아베 총리는 압승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개헌 논의를 심화하고 싶다”며 “어떤 조문을 어떻게 바꿀지, 지금 상황에서 헌법개정에 찬성이냐 반대냐는 의미가 없다”고 후지TV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아베 총리는 9월 임시국회 개원 시 충ㆍ참 양원에서 헌법 심사회를 가동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가 NHK 인터뷰에서 당장 개헌의 필요가 없다고 밝혔지만 아베 내각이 담론을 형성해나갈 가능성이 있다.

지지통신은 아베와 개헌 세력의 압승이 예상되자 “아베 총리가 헌법 개정의 논의의 본격적인 시작을 밝혔다”며 “70년동안 일본의 ‘전쟁불가 원칙’을 지탱해온 헌법이 바뀌는 사태가 현실이 되어가면서, 헌법 수호를 촉구하는 학자와 피폭자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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