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후폭풍…’한미일 vs.북중러’ 냉전구도?

북핵공조 등 중러 대응 주목…北SLBM 발사 대응 첫 시험대
정부 “자위적 방어조치” 강조…중러와 ‘당당하게 소통강화’

사드(THAAD) 시스템 [연합뉴스 자료 사진]
 

주한미군에 미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를 배치하기로 한 한국과 미국의 결정에 중국과 러시아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우리 정부가 직면한 외교·안보 환경이 더욱 험난해졌다.

중국과 러시아가 외교적 수사를 넘어선 유·무형의 대응조치에 나설 경우 사드 후폭풍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주변과 동북아에서 군비경쟁과 긴장이 격화되면서 ‘한미일 대(對) 북중러’ 구도의 신냉전이 도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균열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없지 않다.

◇중러 거센 반발, 향후 행보 주목

중국과 러시아는 한미의 사드 배치 결정에 예상대로 거세게 반발했다. 중국은 지난 8일 주중 한국, 미국 대사를 초치해 항의하는 한편, 외교부 성명을 통해 “강렬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러시아도 같은 날 외교부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김형진 외교부 차관보가 참석한 가운데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16차 한러 차관급 정책협의회에서도 사드 배치 결정에 반발했다.

우리 정부는 중국, 러시아의 추가 행동 가능성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양위쥔(楊宇軍)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담화를 통해 국가의 전략적 안전과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중국 관영 인민일보가 전했다.

러시아에서도 “향후 군사계획에서 사드 한국 배치 결정을 고려할 것”(예브게니 세레브렌니코프 상원 국방위 제1부위원장), “한국 지도부의 위험한 행보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이 반드시 뒤따를 것”(콘스탄틴 코사체프 상원 국제문제위원장) 등 대응조치를 시사하는 언급이 잇따랐다.

중국과 러시아는 장기적으로 사드 배치에 대응해 한반도를 겨냥한 미사일 전력을 증강하거나 경제적 비경제적 보복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중국은 남중국해 등을 둘러싸고 미국과 일본, 아세안 국가 등과 갈등을 빚고 있는 만큼 한국을 완전히 적으로 돌리지는 못할 것이며 이에 따라 대응 수위도 제한적일 것이라는 시각도 없지 않다.

중국과 러시아는 한미 양국에 대해 경고와 위협 수위를 높이며 사드의 실제 배치를 막기 위한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의 전승절 기념식에 참석, ‘망루 외교’를 펼쳐 한껏 끌어올렸던 한중관계는 물론 한러관계도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다.

◇북핵 공조 우려 제기…북한 SLBM 발사 대응 첫 시험대

중국과 러시아가 사드 배치 결정에 반발하면서 언급한 내용 가운데 주목되는 부분이 있다. 중국은 사드가 한반도 비핵화 목표 실현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안정에도 불리할 것이라고 주장했고, 러시아도 비핵화 과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 해결에 새로운 어려움을 조성할 위험이 충분하다고 했다.

대북 제재 등 북핵 공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미의 사드 배치 결정 이튿날인 9일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추정되는 미사일 1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 유엔 안보리의 대응이 중국 러시아와의 대북공조에서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응을 위해 안보리 이사국은 물론 우방국들과 협의에 들어갔다.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 언론성명 등 북한의 SLBM 발사 대응조치와 관련해 시간을 끌거나 소극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없지 않다.

한국 정부가 통일기반 조성과 한반도, 동북아 평화안정 구축 등을 위해 추진해온 동북아평화협력구상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의 여건도 악화할 수 있다.

◇정부 “자위적 방어조치”…중러와 소통강화

한국 정부는 사드 배치가 ‘전략적 균형 훼손’이라는 중국, 러시아의 주장에 맞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자위적 방어조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사드 배치 발표 시에도 “어떤 제3국도 지향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사드 배치 결정 발표 하루 전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 측에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으며, 앞으로도 이들 국가와 소통을 강화, 지속해서 설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중순 라오스에서 열리는 ARF(아세안지역안보포럼) 외교장관회의 등 아세안 관련 회의나 15~16일 몽골에서의 ASEM(아시아·유럽 정상회의), 오는 9월 중국 항저우에서의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등이 중러 측에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사드와 같은 특정 현안이 한중관계와 한러관계 자체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우리의 국익과 안보를 최우선에 두고 결정한 만큼 소통 과정에서 당당하게 대응하겠다는 분위기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10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 “우리 국민 모두가 사드가 우리를 지키기 위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수단이라고 생각해주시고, 외국에 대해서도 그런 입장이 전달됐다”면서 “중러에 대해 우리의 필요성, 불가피성을 당당하게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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