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라넷 폐쇄로 음란물 줄고 SNS 명예훼손은 늘고

- 음란물 전년 대비 34.6% 감소

- SNS 명예훼손ㆍ모욕은 18.8% 증가

- 디도스ㆍ인터넷 사기ㆍ사이버 도박 늘고 해킹ㆍ악성프로그램 줄어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음란 사이트 소라넷이 폐쇄되는 등 경찰의 단속이강화되면서 음란물 적발 건수가 지난해보다 35% 가량 줄었다. 반면 사이버 테러로 연결될 수 있는 디도스는 급증해 경찰이 긴장하고 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올해 상반기 사이버 범죄의 주요 유형별 발생 증감원인을 분석한 사이버 범죄 통계 분석결과를 11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와 금융범죄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는 각각 5%와 3.7% 줄어든데 반해 불법컨텐츠 범죄는 38.2%나 급증했다. 

경찰은 소라넷 폐쇄로 전체 사이버 범죄중 음란물은 34.6% 줄어든 대신 SNS 활성화로 사이버 명예훼손은 18.8% 늘었다고 밝혔다. [자료=경찰청]

그러나 항목별로 살펴보면 각 분야에서도 명암이 엇갈렸다. 불법 컨텐츠 범죄의 경우 음란물의 감소가 눈에 띈다. 전체 불법 컨텐츠범죄의 8%를 차지하는 사이버 음란물은 1154건으로 지난해 대비 34.6% 줄었다. 이는 대표적 음란 사이트인 소라넷의 서버가 폐쇄되고 경찰이 운영자에 대한 검거 의지를 피력하면서 범죄 분위기가 억제된 데 힘입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SNS 가 보편화되면서 개인의 사생활 노출이 늘어나고 이에 대한 악성 댓글이나 혐오 발언이 급증하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신고는 8371건으로 전년대비 18.8%나 급증했다. 전체 불법 컨텐츠 범죄 중 가장 많은 58%를 차지했다.

불법 스포츠토토 등 사이버 도박 적발도 총 4804건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났다.

정통망 침해범죄의경우 계정 도용 등 단순 정보통신망 침입 유형이 79.8%를 차지하는 해킹은 6.3% 줄고 보안제품의 대중화와 보안의식 개선에 힘입어 악성프로그램 역시 55.3% 줄었다. 그러나 특정 사이트의 무력화를 노리는 사이버테러 중 하나인 디도스는 지난해 12건에서 올해 32건으로 급증해 경찰이 추세를 관찰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는 홍보와 단속이 강화되면서 63.3% 줄어든 3474건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고나라 사이트 등을 이용한 인터넷 사기의 경우 전체 온라인거래 확산에 따라 21.4% 늘어났다. 경찰 관계자는 “직거래 사기가 전체 인터넷 사기의 78.6%를 점유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경찰은 중고나라와 협력해 직거래 사기 예방 컨텐츠를 제작하는 한편 명예훼손이나 악성댓글을 근절하기 위해 포털 게임사와 공동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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