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은 PIMFYㆍ사드는 NIMBY…지역주의에 흔들리는 국회

[헤럴드경제=김상수ㆍ이슬기 기자]신공항 사태 후폭풍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엔 사드(THAAD) 배치가 여의도를 강타했다. ‘내 앞마당’에 서로 유치하려는(PIMFYㆍPlease In My Front Yard) 신공항과 달리, 사드는 지역 선정 단계부터 님비(NIMBYㆍNot In My Back Yard)가 거세다. 내 지역구만큼은 안 된다는 ‘님비 국회’가 사드의 최대 걸림돌이 될 조짐이다.

사드 배치 지역을 두고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지역구 의원마다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당론, 계파 등을 초월한 이해관계다. 유력하게 검토되는 영남권 새누리당 의원이 중심에 섰다. 친박계 핵심인 최경환(경북 경산) 새누리당 의원은 사드 배치가 공식 발표되자마자 기자간담회를 통해 “사드가 경북 칠곡에 배치되는 건 사실이 아니다”며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해 항의했다”고 밝혔다. 또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로 대구ㆍ경북 민심이 안 좋은데 사드가 배치되면 지역 민심 악화를 더 가중시킬 것이란 말씀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드렸다”고도 했다. 박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에 강력 항의했다는 걸 공개적으로 강조한 최 의원이다.

TK(대구ㆍ경북) 지역구인 이철우ㆍ주호영 새누리당 의원 역시 앞서 열린 청와대 오찬에서 박 대통령에게 “사드 배치 소식에 우려가 많다”고 박 대통령에게 반대 의사를 전했다. 


새누리당은 사드 배치 결정 이후 당 차원의 공식 논평을 통해 “북한의 도발에 맞선 시의적절한 결단”이라며 “야당의 초당적인 자세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당론으로 사드 배치를 찬성한 새누리당이지만, 정작 경북 칠곡을 비롯, TK 지역이 후보지로 거론되면서 해당 지역구 의원이 대거 반발에 나선 형국이다.

공교롭게도 현재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 모두 새누리당 의원의 지역구다. 경북 칠곡은 이완영 의원, 충북 음성은 경대수 의원, 경기 평택은 원유철ㆍ유의동 의원, 강원 원주는 김기선 의원의 지역구다. 어떤 지역이든 새누리당 내 ‘교통정리’가 불가피하다. 정부가 이 같은 난항까지 고려, 아예 제3지역을 선정하리란 전망도 나온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님비 국회’는 최근 신공항의 ‘핌피 국회’와 극명하게 대조된다. 영남권 신공항 유치를 두고 새누리당 내에선 계파를 초월한 유치 경쟁이 불거졌다. PK(부산ㆍ경남)와 TK의 유치경쟁으로 분당 위기론까지 불거졌던 새누리당이다. 그만큼 앞다퉈 신공항 유치에 나섰다면, 이번엔 사활을 걸고 사드 유치 반대에 나선 지역구 의원들이다. 


야권 의원은 상대적으로 운신의 폭이 넓은 편이다. 당론으로도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만큼 지역뿐 아니라 당 차원에서도 공동 대응이 가능하다. 영남권 배치 가능성에 김부겸(대구 수성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급한 사드 배치 결정을 반대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입지 선정 논의는 더 심각한 정치적ㆍ지역적 갈등을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호남권 후보지로 거론된 지역의 한 국민의당 의원은 “전혀 고려될 사항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당은 국민투표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사드 배치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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