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보통국가’ 명분 찾았다…개헌파 현재 과반 65석 확보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일본 개헌 세력의 완승이다. 10일 치러진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오후 11시 14분 기준 표결 결과, 자민ㆍ공명 연립여당이 이번 참의원 의석(121명) 중 과반인 65석 이상을 확보했다. 

이른바 ‘평화헌법’이라는 일본 헌법 9조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참의원 전체의 3분의 2 의석을 자민ㆍ공명당과 오사카 유신회 등 개헌 추진세력이 차지할 가능성이 확실해졌다고 지지(時事)통신은 보도했다. 개헌 요건을 갖춘 아베 총리가 실제로 개헌 시도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아베는 2007년 첫 내각을 출범할 당시부터 개헌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일본 국민은 아베 신조(安倍 晋三)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까지 일본 참의원 선거 개표 결과, 이끄는 자민당이 현재까지 52석을 차지하고 공명당이 13석을 차지했다고 보도했다. 현재까지의 추세를 봤을때 자민당은 단독 과반수에 필요한 57석을 쉽게 확보할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아베 내각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 심판론’과 ‘안보법제 폐지’를 내세워 단결했던 일본 야당세력은 개헌세력을 저지하기 위해 필요한 의석인 참의원 3분의 1 의석(47석)을 확보할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다. 현재까지 야당 민진당은 27석, 공산당은 5석을 차지했다. 사민당은 현재까지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다. 

자민당의 승리가 확실해지자 아베 총리는 NHK 개표 속보 방송에서 “소비 증세를 연기하는 등 새로운 결단을 내렸지만, 국민의 신의를 물은 결과, 과반수를 넘을 수 있었다”며 이번 선거결과가“힘차게 현재의 경제정책을 진행하라는 뜻”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베노믹스를 끝까지 추진해나갈 의지를 보인 것이다.

아베 총리는 “임기 안에 개헌을 실현하고 싶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아베 측근인 하기우다 고이치 관방부장관 역시 올 가을부터 개헌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나가고 싶다는 아베 내각의 의지를내비쳤다. 아베가 추구하는 개헌의 궁극적 목표는 국제분쟁 수단으로서의 전쟁 포기, 전력불보유 등을 담은 헌법 9조를 개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개헌을 쟁점으로 삼지 않은데다, 9조 개정에 대한 공명당의 반발 가능성이나 개헌에 반대하는 여론의 반발도 남아 있어 당장 개헌 시도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또 경제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개헌론을 불지피는 것은 정권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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