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보호사, 10대 환자 성폭행 혐의로 징역 5년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정신병원 보호사가 입원 중인 16살 여성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환자를 보호해야 할 의료기관 종사자가 의무를 저버렸다는 이유로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신병원 보호사 김모(35)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을 이수할 것을 명령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충동장애로 입원치료를 받던 16살 A 양을 성폭행했다.


A 양은 당시 고민 상담을 하러 야간 당직자인 김 씨를 찾았다. A 양은 “퇴원하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걱정하며 김 씨에게 과거 가출 당시 아는 오빠들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털어놨다.

이를 들은 김 씨는 A 양에게 자신의 몸을 만지게 시키고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범행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 CCTV 전원을 끄고 A 양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알리면 함께 처벌받는 다”며 겁을 줘 입막음을 시도했다.

A 양은 성폭행을 당한 후 십여일을 넘게 고민하다 결국 경찰에 신고했다.

김 씨는 재판 과정에서 “A 양이 먼저 자신의 몸을 만졌다”고 변명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양의 진술이 자연스럽고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진술하기 어려운 점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지방법원은 “아동ㆍ청소년 환자를 성범죄로부터 보호해야할 의료기관 종사자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김씨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으면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김 씨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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