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크스바겐 “최악의 시나리오”…정부 판매정지에 법적 맞대응할까

[헤럴드경제=정태일ㆍ조민선ㆍ원승일 기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인증조작 관련 검찰 수사를 받는 데 이어 정부로부터 판매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됐다.

검찰에서 제기한 서류 조작 혐의에 대해 정부가 사실로 판단할 경우 인증취소를 거쳐 판매정지 제재까지 가하면 폴크스바겐과 아우디가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발붙일 곳은 사실상 없어지게 된다.

이런 가운데 앞서 한국닛산이 정부를 상대로 법적 맞대응을 벌여 판매정지 등의 난관을 모면한 것처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도 최악의 상황 앞에 정면돌파에 나설지 주목된다. 


11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현재 검찰에서 보낸 행정처분 협조 요청 공문을 포함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인증 서류 관련 진위 여부를 검토 중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서류조작 건이라 결함을 시정하는 리콜과는 성격이 달라 판단을 더 해봐야 한다”면서도 “(서류조작이)사실로 드러날 경우 청문회 등의 절차를 거쳐 인증취소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인증취소 결정을 내리기 전 관련 법 규정에 따라 해당 기업에 소명 기회를 줘야하기 때문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해명을 듣는 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인증취소 시 아직 판매되지 않은 차는 판매정지, 판매돼 운행되는 차는 리콜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다만 환경부는 검찰로부터 받은 서류만 갖고 행정처분을 추진할 수 없어 서류검토가 언제 끝날지 확답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조작 의심 모든 차량이 인증취소 대상인지 선별작업 중”이라며 “검토 차량이 너무 많아 언제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인증취소를 전제로 대상 선정을 위해 검토에 착수하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가장 우려했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왔다”며 “아직 정부의 검토가 끝나지 않아 정부가 우리 측에 공문을보낼 때까지 계속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앞서 디젤 배기가스 조작 관련 리콜계획서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조작을 시인하는 ‘임의설정’ 문구를 넣지 않아 정부의 압박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는 계획서에 임의설정 문구가 포함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3번의 리콜시도를 모두 반려했다. 환경부는 임의설정 문구가 리콜계획서에 포함돼야 향후 법정에서 배상 관련 재판이 진행될 때 국내 소비자 측에 유리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나아가 인증취소 결정 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법적 맞대응할지도 주목된다. 한국닛산도 환경부의 캐시카이 인증취소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판매정지, 인증취소, 리콜명령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은 “행정소송 건은 정부로부터 공문을 받은 뒤 최종적으로 검토해보겠다”며 법적 대응 가능성을 전적으로 부인하지는 않았다.

정부의 인증취소 검토 움직임에 수입차 업계에서는 예상보다 상황이 심각하게 흘러간다며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 수입차 브랜드 임원은 “지난해까지만해도 폴크스바겐만의 이슈로 받아들였는데 지금은 수입차 업계 전체의 문제로 불거지고 있는 것 같다”며 “가장 무서운 것은 수입차 전반에 부정적 인식이 생겨 정상적인 비즈니스 프로세스에도 국민적 의심이 확산될 수 있다는점”이라고 말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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