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y 日 참의원 선거 관전포인트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3차 아베 신조 일본 내각의 국정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개헌 여부를 판가름할 참의원 선거가 10일 시작됐다. 이날 투표를 통해 242명의 참의원 중 절반인 121명이 다시 선출된다. 투표는 일본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기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이뤄지지만 선거구의 환경 및 여건에 따라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연장할 수 있다. 투표시간을 오후 6시로 앞당길 수도 있다. 이날 치러질 선거 결과에 따라 아베 내각의 국정 방향이 잡힐 예정이다.

▶ 아베의 꿈, ‘개헌’…2/3 의석 채울까=

이번 선거의 최대 관건은 개헌 추진 세력이 참의원 전체 의석의 3분의 2 이상(162석)을 확보할 수 있는가이다. 참의원 정원의 절반을 뽑는 이날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 그리고 오사카 유신회와 일본의 마음을 소중히 하는 당 등 개헌을 추진하는 4당이 확보해야 할 의석은 78석이다. 이들 4당이 현재 차지하고 있는 비개선(선거를 치루지 않는 나머지 절반의 참의원 의석) 의석은 84석이다.

민진당과 공산당, 사민당, 생활당 등 야 4당이 개헌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참의원 3분의 1(81석)을 확보해야 한다. 야 4당의 비개선 의석이 27석이란 점을 고려했을 때 이날 선거를 통해 54의석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교도통신, 마이니치, 니혼게이자이(닛케이) 등 일본의 모든 주요 언론사가 벌인 여론조사에 따르면 개헌 추진 세력이 ‘개헌 라인’인 78석을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 저지 세력인 민진당의 오카다 가쓰야 당대표조차도 당의 승패라인을 “30석 전후”로 밝혔다. 하기우다 고이치 관방부장관은 8일 기자회견에서 “어떻게 테마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해나갈 지는 향후 출범할 국회에서 진지하게 논의해나가고 싶다”며 개헌 의지를 내보였다. 자민당은 27년 만에 참의원에서 단독 과반수(122석)을 회복할 가능성도 있다. 자민당 비개선 의석 65석에서 이날 선거로 57석을 확보하면 과반수를 넘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단독 과반수에) 도달할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 日 국민, 아베노믹스 심판할까=

한때 아베 내각의 경기부양책인 ‘아베노믹스’는 엔저와 도쿄증시 상승세를 유지하며 일본 경기를 개선시켰다. 구직자 수에 대한 구인 수의 비율은 2016년 5월 기준 1.36배로 24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아베노믹스를 실행하기 전인 2012년 11월(0.82배)보다 취업환경이 크게 개선된 것이다. 도쿄증시(닛케이225지수)는 2012년 11월 기준 9446에서 2016년 7월 7일 기준 1만 5276으로 상승한 상태다. 하지만 가계조사에서 소비지출은 2012년 5월 평균 월 28만 7911엔에서 2016년 5월 28만 1827엔으로 떨어졌다. 후생노동성이 발표하는 월 근로 통계조사에 따르면 2012년 1개월 평균 급여총액은 31만 4127엔이었지만, 2015년에는 31만 3801엔으로 떨어졌다.

이외에도 아베 내각은 복지정책으로 일본 대중의 질타를 받았다. 지난 3월 ‘보육원 떨어졌다, 죽어라 일본’이라는 글을 블로그에 남긴 한 주부의 사연이 일파만파로 퍼졌다. 후생노동성 자료에 따르면 전국 노동자의 3분의 1은 비정규직으로, 평균 연봉 200만 엔 미만의 ‘워킹푸어’의 비중도 전체 경제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했다.

아베노믹스에 대한 평가는 일본 내부에서 엇갈리고 있다. 아베노믹스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들도 있는가하면, “그래도 대책없는 야당보다는 낮다”며 아베의 손을 드는 이들도 있다. 민진당을 비롯한 주요 4개 야당은 아베노믹스 심판론을 내세워 선거유세를 펼쳤지만 그 효과가 선거 결과로 나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 ‘반(反)아베 전선’으로 똘똘 뭉친 야당과 시민단체…日 정계 변화 줄까=

이번 선거의 또다른 특징은 ‘야권 연대’와 시민단체의 활약이다. 민진당 등 야 4당은 아베 정권의 폭주를 막아야 한다며 32개 선거구에 단일 후보를 내세웠다. 여기에 지난해 안보법 통과 반대 시위로 화제가 된 대학생 운동단체 실즈(SEALDsㆍ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학생 긴급행동) 등 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시민연합’이 안보법 폐지를 위해 공조 협정을 맺었다. 야4당과 시민연합은 아베 정권이 개헌선을 확보하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며 반아베 세력을 구축했다. 지난 3일 민진당의 렌호 후보와 실즈의 오쿠다 아키대표는 함께 도쿄도 나카노구 나카노역 앞에서 선거유세를 펼치기도 했다.

▶ 선거권 연령 인하…18,19세의 표는 어디로=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 일본의 18, 19세 유권자들은 아베 정권의 강력한 ‘지지부대’가 될 전망이다. 요미우리가 6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 만 18, 19세의 일본 고교생의 47%가 아베 총리가 이끌고 있는 자민당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5%는 연립여당인 공명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투표권을 새로 얻은 10대 청소년 절반 이상이 여당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아베의 지지율은 유권자 연령층이 낮을 수록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일반적으로 젊은 층일 수록 기득권에 반대하는 성향이 강하지만 일본은 그 반대인 것이다. 하지만 노년층인 60, 70대의 다수도 아베 정권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집권당의 득세가 예상되고 있다. 아베 정권에 대한 지지도가 가장 낮은 연령층은 50대로, 약 32%가 자민당을 지지했다.

한편, 투표권을 부여받은 10대들이 적극적으로 권한행사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닛케이가 지난 3~5일 실행한 여론조사에서 18, 19세 유권자의 39%만이 투표소에 “반드시 가겠다”고 밝혔다. 평균(67%)를 크게 밑도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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