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한반도 비확산 노력…아시아에서 안보 역할 확대”

[헤럴드경제]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추정 발사체 발사 이후 북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은 한국과 경제뿐 아니라 안보에 있어서도 파트너십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구상을 밝힌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EU 집행위는 지난달 하순 유럽의회(EP)에 제출한 ‘EU의 외교와 안보를 위한 글로벌 전략’ 보고서에서 한반도 핵무기 비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집행위는 보고서에서 먼저 “유럽의 번영과 아시아의 안보 간에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며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은 우리의 번영을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제외교를 심화하고 아시아에서의 안보 역할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집행위는 “우리는 아시아 안보에 실질적으로 더 많은 기여를 추구함으로써 아시아에 정치적으로 원만한 접근법(rounded approach)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일본과 한국, 인도네시아, 기타 국가들과 안보 문제에 관한 것을 포함해 파트너십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는 유럽 및 국제사회 파트너들과 함께 아프가니스탄 국가 재건과 화해과정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면서“한반도에서 핵무기 비확산을 증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U가 아시아에서의 정치적 역할 확대 구상을 밝히면서 한국의 안보 문제와 한반도 핵무기 비확산을 언급한 것은 북핵문제 등과 관련해 향후 보다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EU는 북한의 4차 핵실험 뒤 지난 5월 북한 핵ㆍ미사일 시험에 대한 강력한 독자제재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집행위 보고서는 이와 함께 경제외교와 관련해 중국과 관련, “공정한 경쟁의 장, 지적재산권 보호, 고부가가치 기술에 대한 협력 확대, 경제개혁에 대한 대화, 인권 및 기후변화 관련 조치 등을 추구하면서 중국과 무역 및 투자를 심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세안(ASEAN)뿐 아니라 일본, 인도 등 전략적 동반자들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추진하면서 아시아에서 경제외교를 심화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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