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한달③]EU는 여전히 혼돈…포스트 브렉시트는 안갯속

[헤럴드경제]영국의 브렉시트(Brexitㆍ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결정이 한달이 지났지만 유럽연합(EU)내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 그리스, 그리스, 오스트리아, 헝가리, 네덜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서도 EU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면서 ‘하나의 유럽’을 표방한 EU의 존재가 흔들리고 있다.

▶추가 이탈을 막아라=EU는 영국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밝히며 ‘제2의 영국’을 막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EU는 영국이 탈퇴 후에도 회원국으로 누렸던 각종 특혜를 유지할 수는 없다는 방침을 천명하고 영국에 조속히 탈퇴협상을 진행할 것을 압박했다. 영국을 ‘본보기’ 삼아 다른 회원국의 추가 이탈을 막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EU는 알바니아, 보스니아, 코소보, 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등 발칸반도 6개국의 EU 추가 가입 문제도 예정대로 추진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런 ‘집안단속’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원국의 불만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EU의 난민할당제를 반대하는 헝가리는 오는 10월 2일 이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한다.

헝가리 국민투표에서 반대 의견이 높게 나온다면 동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반(反) 난민 감정이 다시 확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날 오스트리아에서 치러지는 대통령 재선거도 EU에겐 신경 쓰이는 정치 이벤트다.

선거에서 반(反)이민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운 극우 성향의 노르베르트 호퍼 자유당 후보가 당선되면 더 나아가 ‘탈 EU 국민투표’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최근 발생한 터키 쿠데타는 불안한 EU 앞날에 엎친 데 덮친 격이 됐다.

EU와 가입 협상을 벌여온 터키는 그동안 EU의 가장 큰 현안이자 브렉시트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난민문제와 관련, EU의 방파제 역할을 해왔다. 중동에서 몰려드는 ‘난민 쓰나미’를 막아줬던 것이다.

하지만 터키 정부가 쿠데타 연루 혐의자를 대대적으로 검거하고 사형제 폐지 등EU와 약속했던 인권협약 이행의 유예를 선언하는 등 국가비상사태를 계기로 권위주의 체제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EU와 터키 관계가 급랭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터키가 중동 난민 문제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EU는 ‘난민 엑서더스’에 직면하게되고, 그 여파로 EU는 큰 사회적 혼란에 빠지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영국과 EU 관계는 안갯 속=EU를 떠나기로 한 영국號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브렉시트 협상은 영국 새 총리가 독일과 프랑스 정상들과 만나 탐색전을 펼치기도 했지만, 연말까지는 진행되지 않는 쪽으로 정리됐다. 현재로선 브렉시트를 둘러산 불확실성은 오는 2018년까지 상존하면서 국제사회 전반에 걸쳐 여파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메이 영국 신임 총리는 취임 이후 EU를 사실상 이끄는 두 국가, 독일과 프랑스 정상을 차례로 만났다. 그리고 정상들을 옆에 둔 가운데 브렉시트 협상 공식 개시를 뜻하는 리스본 조약 50조를 “연내 발동하지 않겠다”고 확인했다. 영국의 협상안을 철저히 준비한 다음에 협상을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영국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은 이해한다면서도 협상이 늦지 않게 시작돼야 한다는 요구도 빼놓지 않았다. 협상은 영국이 50조를 발동해야만 시작될 수 있다.

반면 메르켈과 올랑드는 공식 협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사전 논의나 비공식 협의는 없다고 못박았다. 영국의 ’물밑 협상‘ 의도를 경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브렉시트 협상은 연말까지 출발도 하지 못한 채 기나긴 준비기간에 접어들었다.

포스트-브렉시트가 어떤 모습이 될지, 적어도 6개월 동안은 윤곽조차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브렉시트 협상을 책임진 데이비드 데이비스 영국 브렉시트부 장관이 영국이 2019년까지는 EU에서 완전히 탈퇴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전망을 내놓기는 했다. 하지만 양측이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기도 전에 내놓은 전망이어서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메이 총리는 협상쟁점과 관련해서 독일과 프랑스 정상들에게 이민 억제를 위해 노동이동의 자유를 억제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동시에 유럽연합 파트너들과 최대한 가까운 경제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는 목표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자국 의회에서 영국의 ’과실따먹기‘(체리피킹)를 배제하겠다고 약속한 메르켈 총리는 메이 총리 옆에서 “우리 둘은 우리 스스로의 국익을 대변할 것”이라며 ’독일의 국익‘을 강조했다.

올랑드 대통령은 “영국이 EU 단일시장에 남고 노동이동의 자유를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다른 지위를 얻을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며 영국이 EU 탈퇴에 따른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직설적으로 말했다.

다만 지금으로선 메르켈 총리와 올랑드 대통령 사이에 미묘한 견해 차이가 느껴진다.

실용주의자인 메이 총리와 메르켈 총리로서는 협상에서 접점을 찾는 동시에 프랑스를 설득해야 하는 과제도 안은 양상으로 관측된다.영국과 독일, 프랑스 정상들의 탐색전은 브렉시트 협상이 엄청난 진통을 겪을 것임을 예고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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