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안내려고 술집 주인 살해한 30대…징역 22년형

- 술값 안내려 술집 주인 살해하고 주인 신용카드 훔쳐…강도살인 혐의

- 재판부, “소중한 가치인 생명을 잃게 해” 징역 22년 중형

[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술값을 내지 않기 위해 주점 여주인을 살해한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재희)는 주점 여주인을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기소된 남모(38)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술값을 내지 않으려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살해 방법이 잔인하고 신용카드를 빼앗아 사용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으로 이르기까지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 겪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소중한 가치인 생명을 잃게해 피해자 가족들이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를 받았다“며 ”살인은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처음부터 계획한 살인으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며 “처음부터 자수해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는 데 협조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남 씨는 지난 7월 16일,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술집에서 술집 주인인 강모(57ㆍ여)씨와 술을 마시다 강 씨가 “술값을 계산하라”고 말하자 화가 났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어 남 씨는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이라고 여기고 격분해 강 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한편 남 씨는 범행 직후 친구의 권유로 사건 발생 30시간 가량이 지난 7월 17일 오전 5시 10분께 경찰에 자수했다

또 검찰 조사 결과 술값을 내지 않으려고 살해하고 이어 강 씨의 신용카드를 훔쳐 쓴 것이 밝혀져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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