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대 오른 애플] “이참에 고장난 법인세법 손보자”…애플 EU세금폭탄의 교훈

美 워런 상원의원 법개정 주장

130억 유로(약 16조2000억원)에 달하는 유럽연합(EU)의 ‘애플 세금폭탄’이 이번엔 미국의 세제개편 논의에 기름을 붓고 있다. 이런 가운데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후보의 러닝메이트 후보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던 엘리자베스 워런 매사추세츠 상원의원까지 나서서 이번 기회를 통해 미국의 법인세법을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워런 의원은 8일(현지시간)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애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라는 기고문을 싣고 미국 대기업의 역외탈세를 비판하면서 세제개편론에 가세했다.

EU는 지난달 30일 아일랜드의 감세 혜택으로 애플이 2003∼2014년 불법 세금감면을 받았다면서 애플에 130억 유로를 이자와 함께 추징할 것을 결정했다.

워런 의원은 “EU의 발표는 대기업이 납세를 피해 숨을 곳이 없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다국적 기업들의 의무 회피를 수십 년 동안 가능하게 만들어준 미국의 법인세법을 이제는 의회가 고쳐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구글이 영국에서 ‘밀린 세금’을 토해내면서 생긴 올해 초 ‘구글세 논란’을 언급하면서 “애플에 대한 추징은 큰 사건이지만, 그것은 단지 미국의 다국적 기업이 제로(O)에 가까운 세율을 누리려고 이용해온 관행을 끝내려는 국제 사회의 노력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EU의 결정에 정치적 의도가 없다는 것으로 “정치적 결정”이라며 EU 결정에 불복한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와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워런 의원은 또 “미 의회는 고장 난 법인세법을 개정하면서 세 가지 중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면서 법인세율 인상, 국외가 아닌 미국 국내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세제혜택, 소기업에 불리한 제도 개혁 등을 거론했다.

특히 법인세에 대해서는 “1950년대 기업들은 연방 세입 10달러 가운데 3달러를 기여했지만 지금은 1달러로 낮아졌다”면서 “의회는 대기업이 내는 법인세로 형성되는 세입의 몫을 더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워런 의원은 이와 함께 “다른 선진국들이 납세 관행에 채찍을 드니, 갑자기 탈세자들이 벌어놓은 돈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오겠다고 한다”면서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서민과 소기업이 늘 해오던 것처럼, 그들도 자신들의 정당한 몫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애플에 대한 비판으로 풀이된다. 쿡 CEO는 EU의 결정 후인 지난 1일 애플이 국외에 쌓아둔 천문학적 현금 가운데 일부를 내년에 미국으로 가져와 수조 원의 세금을 추가로 내겠다고 말한 바 있다. 

김성훈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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