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북한의 인공지진 발생 소식이 전해지자 AFP통신을 비롯해 로이터, AP, 교도, 신화통신 등 주요 외신들은 북한의 5차 핵실험 가능성을 긴급 타진했다. 일본은 이날 오전 긴급 NSC를 소집하는 등 급박하게 움직였다.
하지만 북한의 기습적인 5차 핵실험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면서, 한ㆍ미ㆍ일 정보당국의 정보능력도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핵 능력 향상으로 안보불안이 가중할 경우 미국이 강제조치 등 강경한 대북정책을 검토할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본 정부는 긴급 기자회견을 갖는 등 급박하게 움직였다. 일본 정부는 또 곧바로 관계 성청(부처) 간부를 총리 관저로 소집해 대책을 논의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과거의 사례 등에 입각했을 때 북한이 핵실험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이날 관계 성청에 대해 긴장감을 갖고 정보 수집에 나서고 국민에 대해 적확한 정보 제공을 하며, 관계국과 연대해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고 스가 장관은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총리 관저 위기관리센터에 설치된 ‘북한 정세 관저대책실’을 중심으로 관련 정보 수집과 분석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은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했을 가능성을 보고 정보를 수집ㆍ분석하고 있다”며 “미국과 한국 등과 정보를 공유해 대책을 강구해나갈 방침이고, 북한이 핵실험을 한 것이라면 국제안보리와 6자 회담 관계국과 성명문을 통해 항의할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분석 중이기 때문에 정보 수집과 분석에 집중하고 있다”라며 “그 이후 대응에 대해 논하겠다”라고 말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지는 이와 관련 이날 북한 핵실험 소식을 보도하며 3일 전인 지난 6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의 뇌성으로 장엄한 서막을 열어제낀 역사적인 올해에 다계단으로 일어난 핵무력 강화의 기적적 성과들을 계속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발언했던 점을 언급했다.
한편, 북한의 핵 능력 향상으로 안보 불안이 가중할 경우 국제사회는 더 강경한 대북정책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현지시간) 미국외교협회(CFR)의 스콧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미국 뉴욕총영사관이 주최한 좌담회에서 “북한의 핵 능력이 미국 및 동맹국에 대한 실제 위협으로 판명되는 경우, 미국은 북핵을 묵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북한에 대한 강제조치 등 강경한 대북정책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특히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에 대해 “북한의 핵 보유 의지에 대해 모호성을 유지해왔던 김정일과는 다르다는 점에서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해결 여지가 적다는 점이 문제”라는 견해를 보였다.
이어 이 때문에 북한의 행동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국제사회에서는 대화보다는 강력한 제재 조치 쪽으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미국의 11월 대선, 그리고 한국의 내년 대선 등을 언급하며 북한이 과거 정권교체기를 이용해 핵 합의를 파기하는 행태를 보여온 만큼 우방 간의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한미 양국의 대북정책 공조가 매우 중요하며, 북핵 및 미사일 문제에 대한 대응에서 한미 양국이 중국과 대화와 소통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신수정ㆍ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