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언론 “중국 못미더워”…대북제재 놓고 중국 역할에 회의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북한의 제 5차 핵실험에 반대하는 중국에 일본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일본 지지통신과 도쿄신문, 테레비 아사히 등 일본 언론은 9일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하기 전날 김성남 북한 노동당 국제부 부부장이 극비리에 중국 베이징에 도착한 것과 관련, 중국이 사전에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매체들은 최선희 북한 노동당 미국 담당 간부도 6~8일 베이징을 방문했던 것을 지적했다. 테레비 아사히는 “북한의 핵실험은 중국의 안보에도 위협이 되는데다, (중국) 외교 상 실패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은 전략의 재검토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라고 평가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오늘 북한이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시 핵실험을 강행했다.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 결연히 반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비핵화 약속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결의를 준수하고 정세를 악화시키는 어떠한 행동도 중단하라”라고 요구했다. 


중국은 지난 3일 북한이 동해상에 탄도 미사일 발사 실험을 강행한 것과 관련, 유엔 안보리의 규탄성명에 찬성했다.

지난 4월 북한 상무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에 따라 북한에 대한 철광석과 석탄 등의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품목이 민생 목적이거나 북한 핵 및 탄도미사일 개발 계획과 관련이 없을 경우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중국이 북한으로부터 수입한 자원의 양은 오히려 증가했다. 이 때문에 수출 규모를 제한하는 등 예외조항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 무역협회의 북ㆍ중 무역통계에 따르면 북한이 중국에 수출한 철광석은 올해 7월까지 총 91만 톤으로 지난해 대비 58% 증가했다. 유엔 결의 2270호가 결의된 4월 초부터 4개월 동안의 월 평균 수출 증가율은 113%에 달했다. 특히 6월 중국이 북한으로부터 수입한 철광석은 22만 2000 톤으로 지난해보다 3배가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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