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5차 핵실험] 다시 힘 받는 ‘핵무장론’, “핵에는 핵으로”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북한이 9일 아침 정권 수립일(99절)을 맞아 제5차 핵실험을 감행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치권에 다시 ‘핵무장론’ 바람이 불고 있다. “대한민국과 국민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전 원내대표ㆍ사진)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북한의 5차 핵실험은 지금까지 진행된 핵실험 중 가장 강력한 실험으로 전 세계를 공포에 빠뜨렸다”며 “이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 이상의 유엔안보리, 국제사회의 제재와 우리 국회의 규탄결의안만으로는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도발 억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원 의원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그는 “핵을 억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핵보유 밖에 없다”며 “우리도 평화수호를 위한 자위권 차원의 핵무장 수준의 수순을 밟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의원은 특히 “북한이 5차 핵실험으로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경우, 즉각 핵무장 수준에 들어가야 한다는 핵트리거(Trigger) 선언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며 “이제는 국민과 함께 새로운 결단을 해야 한다.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가 사드 배치를 결정했는데, 이를 반대한 중국은 이번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최근 국회에서는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와 잠수함발사탄도탄미사일(SLBM) 발사 성공에 대비해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군 당국은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 북한 잠수함탄도미사일(SLBM)을 근본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검토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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