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5차 핵실험] 한민구 “핵 무장, 현실적으로 많은 제한 있다”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한민국 국방부 장관<사진>이 9일 오전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한 뒤 다시금 제기된 ‘한반도 핵무장론’에 대해 “핵무장은 현실적으로 많은 제한이 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전체회의에 참석해 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말했다. 한 장관은 그러면서도 “다른 나라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으니까 그런 주장을 할 수는 있다”고 했다.


최근 여당 일부 의원을 중심으로 제기된 ‘한반도 핵무장론’은 이날 북한 5차 핵실험을 계기로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핵무장론자’인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핵을 억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핵 보유 밖에 없다”며 “우리도 평화수호를 위한 자위권 차원의 핵무장 수준의 순서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현재 핵무장을 검토할 수 있는 단계냐는 진 의원의 질문에 “과거 군사적 조치를 통해 잠재적 적국의 행동력을 무력화시킨 (국제 사회의) 사례와 남북 대치가 여러 가지 다른 측면이 있다”며 “지금 상황에서 그런 것(핵무장)을 가능하다, 하지 않다고 명시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또 정부가 북한의 핵 실험을 충분히 대비하고 예측했느냐는 국회의원들의 추궁에 한 장관은 “핵 실험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주시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이 “군이 대북 경비 태세를 격상 조치했느냐”고 묻자 한 장관은 “국방부가 경계 태세에 추가해 보강이 필요한 부분은 (경계) 단계를 높이는 조치를 했다”고 답했다.

북의 핵무기 고도화, 추가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는 ‘최악’까지 내다봤다. 한 장관은 경 의원이 “북핵이 소형화ㆍ경량화ㆍ고도화됐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보냐”고 묻자 “군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다”며 사실상 북한 핵무기 고도화 가능성을 인정했다. 또 추가 핵실험 단행 여부도 “또 하나의 갱도에서 (추가) 핵 실험을 할 준비가 됐다고 평가한다”고 했다.

국방부는 이날 북한이 약 2~3개월 전에 5차 핵 실험 준비를 마쳤으며, 핵 실험을 위한 갱도가 2~3개 더 존재하는 만큼 추가 핵 실험도 언제든지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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