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질타한 김종인 “北의 무력도발에 사후 약방문식…분석력 높여야”

[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9일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등 외교적 협력 같은 원론적 수준의 대응은 하였으나 북한의 무력도발과 안보위기를 막기에는 사후 약방문식”이라며 북핵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대응을 질책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특히 위기 상황일수록 선제적 대응에 필요한 정확한 정보가 중요한 바, 대북 정보수집 및 분석력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김 전 대표는 “오늘이 99절이며 여러 전문가들이 오늘 핵실험을 할것이라는 예측을 하였음에도 총리, 통일부장관 등이 지방행사에 참가하고 있어서 촌각을 다투는 NSC도 핵실험한 지 두 시간만에나 열렸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또 최근 북한의 모습에 대해 “북한의 고위직 인사 탈북, 막가파식 고위층 처형 등 공포정치 강화, 빈번한 미사일 발사와 5차 핵실험으로 보이는 사활을 건 핵무장 가능성 등의 정황으로 볼 때, 우리 국민의 안전과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어떤 도발이 벌어질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전 대표는 정부가 조속히 대북 억제력을 구축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은 핵을 소형화하여 이를 무수단, 스커드미사일 등에 탑재하여 실전무기로 배치하는 것에 거의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루 빨리 수중킬체인 전략 구축이나 핵미사일 공격시 선제공격력을 보여줄 수 있는 최소 억제력을 갖추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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