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대선구도도 흔드나…美 차기정부 출범 직후 韓 대선 이전 추가도발 가능성도

[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 지난 9일 북한의 제5차 핵실험은 제 19대 대통령선거를 16개월여 앞둔 시점에 전격 단행됐다. 외교ㆍ안보 이슈가 전면화됨에 따라 국제적으로는 물론 국내 정치권에서도 큰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대북 관련 의제가 향후 정국과 대권구도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리라는 분석이다. 북한이 한국과 미국의 중요 정치일정마다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을 해온 만큼 남은 대선 기간까지 추가 도발도 예상된다.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은 한국과 미국에서 정치적으로 유동성이 큰 총선ㆍ대선ㆍ정권 출범 등에 맞춰져 이뤄졌다. 북한의 전략적 고려에 따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가깝게는 지난 총선을 앞두고 북한의 제 4차 핵실험이 단행됐다. 지난 1월 6일이다. 이 때까지 북한 핵실험의 주기는3년 정도였다. 하지만 지난 9일 제 5차 핵실험은 불과 8개월여만에 이뤄졌다. 중요하게는 미국 대선을 불과 2개월여 앞둔 시점이다. 핵 보유국 지위를 얻기 위해 국제사회와 미국 대선 정국을 흔들려는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한국과 미국의 한반도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계획에 대한 대응 전략일 가능성도 크다. 한미일 공조와 대중, 대러 관계에 균열을 내기 위한 책동이라는 것이다.

대남 전략으로선 사드 배치를 둘러싼 남측 내 갈등을 더욱 확산시키기 위한 시도의 일환으로도 읽힌다.

북한은 지난 2012년 12월 18대 대선을 앞두고는 딱 일주일 전인 그해 12월 12일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을 약 2주 앞둔 2013년 2월 12일엔 제 3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해 2기 행정부를 출범(2013년 1월21일) 시킨 직후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미국의 차기 정권 출범과 한국의 19대 대선까지 사이에 추가 핵실험을 단행할 가능성까지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북한의 핵탄두 제조 및 핵 미사일 발사가 완성 및 실전 배치 단계에 이르렀다는 분석 역시 이런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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