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응급상황 증가했지만, 관련 예산 오히려 줄어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의 응급상황 신고건수가 증가 한 반면 관련 예산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관련 장비화가 노후화됐지만 교체가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정보원이 제출한 안전 취약계층 서비스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하지만 2016년 부터 통합돼 운영되고 있는 독거노인응급안전 서비스와 장애인알림e 서비스의 예산은 총 1억2534만원으로 통합전인 2015년 1억3959만원보다 예산이 10.2%가 줄어들었다.

반면 독거노인 응급상황별 신고 건수는 2009년 358건에서 2015년 3986건으로 11배 이상 크게 증가했고, 올해는 6월까지 3029건이 집계됐다. 장애인응급알림e 응급상황별 신고 건수 역시 2013년 25건에서 2015년 509건으로 20배를 넘는 가파른 증가를 보였다. 정부가 제공하는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의 가입자는 2013년 6만5280명에서 2015년 8만4259명으로 2년 사이 가입자가 29% 늘었다. 중증장애인의응급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장애인알림e 서비스’는 2013년 가입자는 2524명에 불과 했으나, 같은 기간 동안 두배이상 증가해 8099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특히 독거노인 응급상황별 신고 건수는 2009년 358건에서 2015년 3986건으로 11배 이상 크게 증가했고, 올해는 6월까지 3029건이 집계됐다. 장애인응급알림e 응급상황별 신고 건수 역시 2013년 25건에서 2015년 509건으로 20배를 넘는 가파른 증가를 보였다.


또 응급안전 알림 운영시스템에 상황정보 발생을 알리는 통신장비인 게이트웨이의 경우, 내용연한은 5년, 화재감지센서와 가스감지센서는 9년, 활동감지센서는 8년이다. 2008년 시작한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의 경우 A/S는 2013년 232건에서 2015년 2만4214건으로 103배 가량 크게 늘었다. 장비의 내용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장애인알림e의 경우, 사업 4년차임에도 전체 가입자 8,099명의 32.2%에 해당하는 2,610개의 장비가 수리되거나 폐기됐다.

장비의 오작동에 해당하는 민감작동 건수도 장비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장애인알림e 서비스의 A/S는 총 1806건으로 오작동 603회, 단순파손 534회, 장비노후화 150회, 배터리교체 4회 및 기타 515건이다. 오작동으로 인한 A/S가 전체 33.4%로 장비에 대한 신뢰가 어렵다는 점과 장비 노후화 교체가 이뤄지지 않는 다는 점은 응급상황 취약계층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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