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5차 핵실험 후폭풍]대북 추가제재 회의론…안보리 ‘신개념 제재’ 결의할까

역대 최강 평가 ‘2270호’ 안통해
중·러 거부권 극복이 최대 과제

북한이 5차 핵실험 도발을 강행함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자동적으로 추가 제재 마련에 착수했다. 북한의 핵실험 때마다 내놓은 4차례 결의안이 별다른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회의론이 커지는 상황에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제재 결의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안보리는 지난 9일(현지시각) 북한 핵실험을 규탄하는 언론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유엔헌장 41조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대북 제재 마련에 곧바로 착수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11일 ▷2270호에 포함하려다 못한 부분 ▷2270호 이행 과정에서 발견된 빈틈을 메우는 부분 ▷한번도 생각하지 않은 새로운 요소들이란 큰 틀에서 새 제재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비춰볼 때 당장 손에 잡히는 방안은 결의 2270호에서 예외로 두었던 ‘생계유지 목적’을 포함시키는 방안과 대북 원유 송출 금지, 해외 노동자 파견 금지 등이다.

민간 피해는 최소화하면서 정권에 타격을 주겠다는 ‘스마트 제재’(smart sanction) 방식은 이번 5차 핵실험에 대응한 안보리 새 결의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강력한 포괄적 제재가 북한에도 적용되기에는, ‘거부권’을 갖고 있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벽에 가로막힐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대북 원유 송출 금지도 중국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날 서울발 기사에서 “한국과 미국, 일본이 기존 안보리 결의안의 허점을 메우겠다고 하지만, 이는 중국의 협조에 달려 역시 강도높은 제재안을 장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포괄적 제재는 김정은 등 북한 지도층보다 당장 일반 북한 주민들에게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점이 걸린다. 실제 결의 661호는 ‘무식한 제재’(dumb sanction)이란 오명을 들어야 했다.

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결의안이 또 나오더라도 2270호와 유사하거나 조금 업그레이드 된 것이라면 한계는 명백하다”며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제재효과를 가져올 카드가 많지 않은 것이 고민”이라고 말했다.

김우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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