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서 체력단련하다 어깨 부상, 국가유공자 인정 안돼”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군복무 중 개인적으로 체력단련실에서 운동을 하다 다친 군인은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도행 판사는 최모 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육군 군의관으로 복무하던 최 씨는 2006년 8월 부대 내 체력단련실에서 운동을 하던 중 왼쪽 어깨에 통증을 느꼈고, 약 5개월 뒤 국군병원에서 어깨힘줄이 손상됐다는(가시위근힘줄건병증) 진단을 받았다. 이후 최 씨는 2007년 3월부터 12월까지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됐고, 귀국한 뒤 혈관 기형으로 인한 사각공간증후군 진단을 받고 수술받았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서울지방보훈청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냈지만, 보훈당국은 “최 씨의 부상은 국가 수호·안전보장 등과 관련한 직무 때문에 생겼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최 씨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최 씨는 이같은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 최 씨는 입대 후 기초 군사 훈련을 받던 중 어깨에 이상이 생겼고, 아프간 파병 복무를 하다 부상이 악화됐다는 등 이유로 어깨 부상이 군 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관련돼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기초군사훈련과 아프간 파견 복무로 인해 어깨 부상이 생겼다는 증거가 없다”며 최 씨의 부상은 2006년 8월 체력 단련 도중 발병했다고 전제했다.

이어 “개인적인 체력 단련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에서 열거한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최 씨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최 씨의 경우 개인적인 체력 단련 중 어깨 부상을 입은 것이고 소속 상관의 지휘 하에 체력단련을 하던 중 부상을 당한 것이 아니다”며 국가유공자보다 보상과 혜택이 적은 보훈보상대상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최 씨의 어깨 부상이 선천적인 이유로 발병했다는 법원 감정의의 의견을 고려해 “최 씨의 어깨 통증은 선천적 이유로 발병했으며 군내 직무 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상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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