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차원의 대응도 전에 없이 강경하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원유공급 중단을 포함한 강령한 새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을 준비중이라고 한다. 이미 4차 핵실험 당시 고강도 경제제재 조치를 취한 바 있는 안보리가 추가 제재에 나선다는 것은 사실상 북한을 전면 봉쇄하는 고립화 전략을 의미하는 것이다. 북한의 핵 도박에 국제사회가 그만큼 분노하고 있으며 응징 의지도 결연하다.
하지만 이런 ‘단호한 조치’가 김정은의 핵 폭주를 저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 동안 북한 핵실험이 있을 때 마다 숱한 제재들이 가해졌다. 그러나 북한은 언제나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더 강도높은 핵 실험으로 맞서왔고, 미사일을 쏘아 올렸다. 국제사회의 제재가 실효성이 없었다는 게 5차 핵 실험으로 거듭 입증된 셈이다. 경제 제재로 돈줄을 죄고, 미 전략 폭격기와 핵항공모함의 무력시위 정도로는 어림도 없다는 것은 이제 분명해졌다. 북한을 압박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은 중국에서 들어오는 송유관의 밸브를 잠그는 것 뿐이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한국과 국제사회의 요구에 미동도 하지 않는다. 지금으로선 더 이상 유효한 수단이 없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북한 핵 대응 전략과 접근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 가령 북한이 그토록 희망하는 미국과의 양자 회담 추진을 미국과 협의할 필요가 있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를 잡는 게 중요하듯 당장 급한 것은 북한의 핵 개발 중단이다. 이를 통해 핵불안을 제거하면서 북한을 자연스럽게 국제사회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모두가 사는 길이다. 정치권도 국가의 안보 상황이 위중한 만큼 더 신중해져야 한다. 북핵을 규탄하는 결의안 채택 등 단호한 모습을 보일 필요는 있다. 하지만 여론에 편승해 전술핵 배치니, 핵무장 맞불론이니 하는 강경책을 들고 나올 때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