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공제 다시 도마에…조세硏 “고소득층에 혜택…폐지가 바람직”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근로자들의 카드 사용금액에 따라 소득세를 줄여주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고소득자에 편중돼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12일 조세재정연구원은 ‘2016 조세특례 심층평가’ 보고서를 통해 “제도 도입 초기와 달리 자영업자들의 추가적인 과표 양성화 효과가 미미하므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는 자영업자의 과표를 양성화하고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낮춰주자는 목적에서 1999년 처음 도입됐다. 근로자의 신용카드ㆍ체크카드ㆍ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5%를 최대 300만원 한도로 공제해준다. 공제율은 체크카드ㆍ현금영수증이 30%이며, 전통시장ㆍ대중교통 사용액은 100만원씩 추가 한도가 인정된다.

보고서는 1999년 개인사업자 중 종합소득세 납세인원과 세수는 1322명, 3조3140억원에 불과했지만 2014년에는 4589명, 16조9370억원으로 급증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에 힘입어 같은기간 부가가치세도 납부 개인사업자 2767명, 금액 4조216억원에서 각각 4970명, 16조4080억원으로 크게 늘어나 효과가 있었다.

보고서는 하지만 조세지출(감면) 규모에 비해서는 효과가 미미해졌으며, 특히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평가했다.

작년 한해 카드 공제가 적용돼 근로소득자에게 돌아간 세금은 1조8000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2014년 기준 전체 근로자의 3.1%에 불과한 총급여 1억원 초과 근로자들이 전체 소득공제 혜택의 10% 가량인 1887억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전체의 11%를 차지하는 총급여 1500만∼2000만원 이하 계층은 4.7%인 888억원을 가져가는데 그쳤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추가공제가 실시된 이후 해당 분야에서뚜렷한 소비증가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따라서 고소득층 혜택 편중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전통시장ㆍ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추가공제 혜택을 없애 제도를 단순화하거나, 신용카드 공제율을 현 15%에서 10% 수준으로 낮춰 효율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소득구간별로 공제 한도를 차등화하거나, 공제 방식을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대안도 나왔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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