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김영란법·북핵…‘트리플 악재’ 덮친 한국경제

물류대란에 9월 수출 열흘간 -3.6%
소비 급락세 음식료 등 타격 불가피
北 핵실험에 국민 불안감도 최고조
출구 못찾는 터널국면 장기화 우려

민족 최대명절인 추석 연휴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한국경제는 출구가 보이지 않는 캄캄한 터널로 진입하는 양상이다. 경제의 두 기둥 중 하나인 수출은 한진해운 사태로 인한 물류대란과 국제적인 보호무역주의의 기승으로, 또 다른 한 기둥인 소비는 개별소비세 환원 등 정책효과 소멸과 이달말부터 발효되는 ‘김영란법’으로 각각 ‘절벽’에 직면하고 있다.

여기에다 한반도를 일촉즉발 위기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는 북핵 리스크까지 겹쳐 불안심리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 당국은 한진해운 사태의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는 등 리더십과 컨트롤 타워까지 흔들리는 총체적 난국이다.

우리경제는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재정지출 확대와 민간소비 증가에 힘입어 명맥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하반기 들어 승용차에 대한 개소세 인하 종료로 타격을 입은 데다 이달 28일부터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이 실시돼 비상이 걸렸다.

가장 광의의 소비지표인 소매판매는 올 5월과 6월에 각각 0.9%, 1.1% 증가했으나 7월에는 -2.6%의 급갑세로 돌아섰다. 의복과 같은 준내구재(0.6%)나 음식료 등 비내구재(0.7%)는 소폭 늘었지만 승용차 등 내구재(-9.9%) 소비가 급격히 줄었기 때문이다.

특히 승용차 판매는 올 5~6월 20% 이상의 급증세를 보이다 7월에 -10.5%로 큰폭 감소한 데 이어 8월에도 -11.1%의 감소세를 지속했다. 정책효과 소멸로 인한 ‘소비절벽’이 현실화한 것이다. 일반의 소비 추세를 보여주는 백화점 매출액은 6~7월 11.2~13.5% 증가세에서 지난달엔 4.8%로 절반으로 떨어졌고, 대형할인점 매출액 증가율은 7월 5.8%에서 8월엔 0.2%로 제자리걸음했다.


여기에다 오는 28일부터 김영란법이 발효되면 음식료 업종과 한우ㆍ화혜 등 일부 업종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것은 일부 업종에 국한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로 인해 소비심리가 악화될 경우 경제전반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수출은 지난 7월까지 19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하다 8월에 소폭 증가하면서 반등의 전기를 마련했으나 이달초 터진 한진해운발 물류대란으로 된서리를 맞았다. 8월에 2.6% 증가했던 수출은 이달들어 1~10일 -3.6%의 감소세로 돌아섰다. 세계경제 침체로 인한 국제무역의 감소, 중국의 경기둔화 등 기존의 악재에다 한진해운 법정관리 이후 발생한 물류대란이 수출전선을 무너뜨리고 있다.

특히 한진해운 사태로 인한 물류대란이 해소되려면 최소 2~3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와 미국 등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미 금리인상 가능성 등 대외 수출환경은 어느때보다 악화돼 있다. 당분간 출구를 찾기 어려운 상태다.

소비와 수출 ‘절벽’ 속에 북핵 리스크가 최고조에 달하면서 주가는 떨어지고 환율은 급등(원화가치 하락)하는 등 금융ㆍ외환시장의 불안도 가시화하고 있다. 경기부진 장기화와 기업 구조조정 여파로 고용사정이 악화되는 등 민생위기도 심화되고 있다.

한국경제가 소비ㆍ수출 위축→산업생산 저하→투자 위축→고용 불안→소비 위축의 악순환에 빠져드는 양상이다. 전문가들은 우리경제가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한진해운 사태 등 구조조정과 경제활성화의 리더십 회복이 급선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해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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