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음주운전했더라도…반복되면 실형

-수차례 처벌 전력에도 음주운전 되풀이…배심원은 실형 선택

-“교통사고 내지 않았다고 음주운전 죄 가벼워지지 않아”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지난 5월, 무역업체를 운영하는 김모(35) 씨는 오전 4시께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렸다. 당시 김 씨는 만취상태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14%,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김 씨는 억울했다. 김 씨는 “고작 3㎞밖에 운전하지 않았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그러나 배심원들은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택했다. 김 씨가 이전에도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던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 반정우)는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5명의 유죄 평결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월 광주지법에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로, 재판 결과에 따라 양형이 가중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검찰이 기소하자 다급해진 김 씨는 국민참여재판에서 “고작 3㎞밖에 운전을 하지 않은데다가 교통사고를 내지도 않았다”며 억울함을 주장했다.

김 씨의 어머니와 배우자도 법원에 탄원서를 내면서 선처를 요청했지만, 배심원의 유죄 평결을 막을 수는 없었다. 김 씨가 이미 네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기록이 드러났기 때문이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도 무면허 음주운전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드러나자 배심원 5명 중 3명은 실형을 평결했다. 나머지 2명의 배심원은 벌금 1000만원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의견을 존중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지난 2008년부터 네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해 집행유예를 받은 기록까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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