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4일 만에 열리는 백남기 청문회…관건은 강신명의 사과

[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여야는 1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열린 ‘백남기 농민 청문회’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쓰러진 백남기 농민 사건의 책임 소재를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

야당은 이번 청문회를 통해 사건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더민주 안행위 간사인 박남춘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의 생명을 이렇게 위태롭게 만든 장비를 사용한 책임과 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 그리고 안전 매뉴얼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데 대한 책임에 대해 (경찰은) 공식적인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하지 않았다”며 “공권력의 집행이 결과도 정의로워야 하지만 과정도 엄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 야당은 ▷살수차 운용 지침 준수 여부 ▷물대포 직접 살수의 위험성 ▷백남기 농민의 병원 이송 중 발생한 문제점 등과 관련된 사항의 사실 관계를 재차 따질 계획이다.

특히 관건은 강신명 전 경찰청장의 사과다. 강 전 청장은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때 최고 지휘권자였지만, 이번 사건에 대해 제대로 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박주민 더민주 의원은 질의서를 통해 “사경을 헤매는 피해자의 가족 앞에 사과 한마디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라며 “전 청장은 이제 경찰의 수장이 아닌 자유로운 신분이다. 사과하지 않은 진짜 이유를 밝혀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집회 당시 일부 세력들이 경찰을 겨냥해 불법ㆍ폭력시위를 감행했던 점을 감안해 공권력이 투입된 것이 정당하다는 뜻을 피력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강 전 청장 외에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사건 발생 당시 경찰 핵심간부들과 백씨의 유가족, 구급차운전자 그리고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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